붙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안) 전문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안)

2019. 3.

	환경부

Ⅰ		배경 및 목적

□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17.11~)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자체”라 한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대표(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및 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

Ⅱ		운영 기간

□  동 규정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감안, 폐기물관리법에 정식 법제화*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2018. 9월 법사위로 회부되어 계류된 상태임

□  법제화가 완료되면 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별도의 안전기준과 안전지침(고시 형태)으로 관리 예정(위반시 처벌가능)

Ⅲ		기본 원칙

□ 지자체와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와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은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지자체, 대행업체 등이 실시하는 안전 조치에 따라야 함

Ⅳ		적용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책무가 있는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운전원 포함) 및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상차원, 가로청소원 등에 적용

□ 일반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 가로 청소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적용

< 적용대상 환경미화원 현황>

○ 4개 분야, 총 4만3천명 근무(’18.5월 기준, 직영 1.9만명, 위탁 2.4만명)

청소작업 유형	총 원	직영‧공영화	민간위탁
합 계	43,390	18,992(43.8%)	24,398(56.2%)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13,099	4,018(30.7%)	9,081(69.3%)
가로 청소	13,377	10,748(80.3%)	2,629(19.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405	1,474(19.9%)	5,931(80.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9,509	2,752(28.9%)	6,757(71.1%)

Ⅴ		세부 사항

<1> 안전기준

□ 청소차량 안전기준

□ 영상장치 설치

○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 특히 압축청소차는 덮개(파카, packer) 개방시 덮개 안쪽이나 아래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 상차원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차량 후방 측면에 적재함 덮개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적재함을 닫지 못하도록 적재함 닫힘스위치를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전 설치

* (양손 조작방식 안전스위치) 양쪽 버튼 모두를 동시에 누루고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으로써, 조수석의 닫힘스위치 조작 시 적재함 덮개와 하단부가 최소 1m 간격이 남고, 마지막 닫힘은 오직 외부의 안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

○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유압호스의 파손으로 유압이 급격히 떨어져 덮개가 갑자기 닫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덮개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바 등 안전장치

○ 작업도중 쓰레기 압축장치에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회전판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를 청소차 후면에 설치

- 단 차량후면에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Bin Lifter)가 장착되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상차원 작동 적재함 덮개 안전스위치 예시	안전멈춤바 예시

□ 배기관 방향 전환

○ 차량 후방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압축청소차는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왼쪽* 90도 이내로 설치

* 왼쪽방향은 차도 방향을 의미하며, 오른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반지하 거주지에 배기가스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밀폐형 압축 청소차의 안전기준 특례를 인정받음(‘18. 9. 7,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기타 권장사항

○ 청소차량에 작업표시등, 반사띠 부착

○ 동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 내부의 음식물쓰레기를 골고루 펴주기 위해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할 때 낙상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자가 적재함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고정식 사다리를 제거하는 방안을 권장함

* 작업 상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 올라가야 할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가능

○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작업유형을 감안 오토매틱 기어를 권장함

□ 장기적으로 저상형 청소차, 천연가스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청소차를 도입하여 기존 청소차량 교체 추진

□ 보호장구 안전기준

□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청소장비를 착용하고 청소작업 실시

○ (***) **************************************

- 단, 가로청소원은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모보다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음

○ (************ *******************

○ (***) 사계절에 따른 ***********************************

○ (******) ******************************

○ (보안경) 종량제봉투 압축 회전판 작동시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상차작업시 이물질이 튀어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 (방진*** 등) 안전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약처 인증(KF80 이상) *******

* 단, 호흡기질환자 등은 민감군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조건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4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청소작업 안전수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함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주간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함

< 주간작업으로 전환한 지자체별 주간작업 시간대 예시 >

지자체명	기존	개선
정선군	05:00∼14:00	09:00∼18:00
의왕시	02:00∼10:00	06:00∼15:00
정읍시	02:00∼07:00	05:00∼11:00

○ 재래시장 등 기존에 야간작업 위주로 실시하던 청소구역을 주간작업시간대로 조정하되, 아침에 우선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일정과 작업구역 순서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현행 반입시간을 주간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주간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작업시간 변경을 위한 노사협의, ***********************************

○ 주간근무로 전환할 경우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간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

○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3인 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에는 3인 1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자체 및 대행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폭염 및 한파특보 발표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 9)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따름

□ 재활용품 운반차량의 덮개를 세워 적재하다가 환경미화원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재함 덮개를 세워서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 재활용품 적재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적재높이가 낮은 소형차량 도입을 권고함

□ 도로 위 동물의 사체(로드킬), 낙하물 수거도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인력,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된 차량을 동원하여 수거하여야 함

○ 안전한 수거를 위해 도로 부분은 지자체 도로유지관리부서(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수거하고, 인도와 도로 변(빗물받이선)은 가로청소원이 맡아 수거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권고함

□ 환경미화원이 작업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하되, 안전보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2> 준수사항

□ 지자체 준수사항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환경부는 지자체의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점검여부를 확인

○ 대행업체가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최근 2년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설정운영 하여야 함

□ 지자체 직고용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청소대행 계약서에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절단방지장갑, 방진마스크 등은 작업유형, 호흡질환 등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오히려 청소작업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인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재원 확대, 세외수입 인상 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자체별 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보호장구가 미화원 개인에게 충분히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찔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사스 등 전염병 발생시 환경미화원에게 관내 보건소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 청소대행업체 대표 준수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된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찔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은 없는지 위치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함

□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여서는 아니됨

□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Ⅵ		행정 사항

□ 지자체는 동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환경부로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관련 안전사고 사망시에는 사고원인, 개선 조치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업체 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위하여 취급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등에 대한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합동감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