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개선안 조사표

과제번호	서울특별시	개선분야	취약계층 지원
과 제 명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발급 시 성명을 영어/한글 병기
소관부처	법무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의기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건의자 (연락처)		박진영 (02-2133-5063)
현 황 및 문제점	○ 현황 - 결혼이주자, 외국인 주민 등이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 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에 성명은 여권과 동일한 영어로만 표기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 및「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문제점 -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사업자등록, 운전면허, 통장개설, 건강보험 등 발급 시 동일인임에도 각 기관 한글성명 표기를 달리하는 사례 발생 ‣영어 한글 표기 기준이 있으나, 각 기관 담당자가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 ‣이름이 긴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로 앞뒤를 잘라서 기재 ‣중국동포의 경우 한글이름이 있으나, 거소신고증에 영문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각 기관에서는 중국식 발음대로 한글 표기 ‣건강보험 조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한글성명과 동일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외국인등록증에는 영문 성명만 표기되어 혼란발생 - 국적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으로만 표기하여, 각 기관에서 한국어 표기 시 생소한 국가인 경우 다르게 표기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영문성명에 한글성명을 병기하고, 한글성명 신뢰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표기기준에 따라 풀네임 기재 ○ 외국인등록증에 통일된 성명과 정확한 국가명칭을 사용하여 각 기관 본인확인 및 증명서 등 발급·대조 시 혼선 예방, 업무 효율성 제고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1조 개정,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영문성명에 한글표기 기준에 따라 통일된 한글성명 풀네임 병기 - 아울러 외국인등록증 국적표기를 한국어로 기재 ※ 예시 :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 / AUSTRIA ➔ 오스트리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영문성명에 한글표기 기준에 따라 통일된 한글성명 풀네임 병기 - 특히 중국동포는 한국식으로 작명하여 3글자로 된 한글 성명이 있으므로, 거소신고증에 영문이름과 한글이름 병기가 용이 ▸ 적용대상 : 외국인 체류자격이(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인 외국국적동포 대상

행정제도 개선안 조사표

과제번호	서울특별시	개선분야	취약계층 지원
과 제 명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편성
소관부처	교육부
관계법령	-
건의기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건의자 (연락처)		박진영 (02-2133-5063)
현 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일부 지역의 경우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이 밀집지역 형성, 일부 초등학교는 중국동포 등 다문화 학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인 학생 이탈 현상 뚜렷 ※ 10년간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녀 505% 증가(’07년 5,305명→’15년 30,447명) ※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이 60% 이상 ○ 또한 다문화 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재학률 급감 ※ 다문화자녀 취학비율 : 초등학교 73%, 중학교 15% 고등학교 11% ○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이해 없이 분리된 채로 성장하는 경우 배타심, 차별의식 심화, 다문화학생 부적응 등으로 향후 사회문제발생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문화다양성 이해’ 과정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 기존 다문화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부 차원의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이해와 통합 확대 ○ 다문화·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일방 지원이 아닌, 이중언어 강점 등을 활용하여 한국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로간 이해와 사회통합을 확대하여 향후 사회문제 발생 예방 및 글로벌 인재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