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

□ 공포일자 : 2014. 12. 30. (법률 제12923호)

□ 시행일자 : 2015.  3. 31.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함

□ 개정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함.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알릴 수 있음. (법 제21조제6항 신설)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현행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 다만, 처분의 긴급성 등으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을 한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도록 함. (제6항 신설)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행정의 공정한 절차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처분 시 그 사유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하는 경우 등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함.

※ 문서 통지의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을 해당 처분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서술방식은 처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의 선택하여 기재

<예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또는“ ○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 : ”)

- 귀하는 2014. ○. ○ 자로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사건번호 ***)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음.

-“(이하 개별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상 근거 조문 기재)”

○  위 제6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처분의 방식)를 준용함. (법 제21조제7항 신설)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되,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이러한 현행 처분의 방식을 감안하여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 (제7항 신설)

※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통지 또한 문서주의가 원칙임.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통지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행정사항

○ 금번 법령개정 내용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동 내용을 교육 및 공람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있는 경우 동 내용 전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