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수요조사 계획

배    경

ㅇ 환경 기초정보 구축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계획에 맞는 한강유역 현안과제인 '자체과제‘를 발굴하기 위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추진계획

ㅇ (수요조사) 각 분야별 소관업무 부서 및 서울시 등 5개 시⋅도로부터 환경정책 해결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

분 류	관련 연구 내용(예시)
수생태계 평가⋅분석	- 한강수계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 강화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복원계획 수립 -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지역특성에 따른 저감방안 연구
수계 위해성 평가⋅분석	- 생태독성 영향조사 등 수질유해물질 분석 - 수질총량관리 대상물질 분석 등 수질총량관리 기반 구축
유역 환경 평가⋅분석	- 오염 지류별 특화된 지류개선 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진단을 위한 환경지표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개발 - 수질관리를 위한 댐 연계 적정 유지유량 확보방안 연구
기 타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적정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 연구 과제 등 위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과제

※ 연구분류는 연구과제 검토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ㅇ (검토) 기존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내용 및 예산 적절성 등 검토(수계위 사무국 및 관계전문가)

- 제안과제의 중복성, 타당성 및 적절성 검토 후 ‘15년도 추진예정 자체과제의 2~3배수 이내에서 최종 과제선정 후보과제로 결정

ㅇ (과제선정)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계획의 조사⋅연구 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정(과제 심의회)

- 환경 현안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연구과제 우선 선정

향후 추진일정

ㅇ 1차 수요조사(‘14.6월, 소관부서 및 지자체)

ㅇ 과제제안서 검토(‘14.7월, 수계위 사무국)

ㅇ 추가(2차) 수요조사 및 제안과제 수정‧보완('14.9월, 소관부서 및 지자체)

ㅇ 최종검토 및 사전평가('14.11월, 수계위 사무국 및 관계전문가)

ㅇ ‘15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자체과제 선정(‘15.2월, 과제심의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