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분석을 통해 사업 조기  마무리 독려와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기하고자 함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명시(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 점검 대상

○ ‘15년 지원된 사업 중 미완료 사업

○ ‘16년 지원 사업 집행률*

* 사업의 완료(집행) 기준은 총사업비가 아닌 특별교부세 집행액 기준

□ 점검 방법

○ (자체점검) 시·도 담당부서에서 타 부서 및 시·군·구 사업 점검

※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 카드,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 등

○ (서면점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 재점검

※ e-호조 집행대장 확인 등 관련 자료 검증

○ (현지점검) 서면점검 결과 문제 사업(집행률 부진 등) 현지점검

⇒ 집행률 허위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사업, 용도변경(집행잔액) 미승인 사업, 중복지원 사업의 경우 감액 조치(교부세과 협조)

□ 추진 일정

○ 시·도에서 자체 점검 후 자체점검표 공문 제출 : ~ 12. 8(금) 까지

- 집행률 점검 서식(엑셀)은 ‘17.10.31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메일 제출

○ 집행률 부진 등 문제사업 개별 및 현지점검 : ~ 12월 중순

○ 부득이한 사정변경 사업의 경우 용도변경 등 추진 : ~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