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알림

(2020. 6. 24., 수도권서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TF팀)

□ 운영목적

○ 관할 폐기물 배출자 대상 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을 통한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한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구분		정보 제공		정보 수집		정보 공개
주체		환경청 및 지자체		공단(광역센터)		공단(광역센터)
내용		정보통보서 송부	▶	정보통보서 수신	▶	올바로시스템 공개
처리기한		정보취득 후 5일 이내		정보통보서 수신 즉시		수집 당일

□ 운영근거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68조의4

□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 의무사항

○ (제공 의무)「폐기물관리법」제48조의4제2항의 사항을 센터로 통보

- (제공 정보) 허가취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반입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

○ (제공 방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정보통보서) 및 첨부서류(행정처분 부과 문서, 판결·결정문 등) 송부 (→ 붙임2 참고)

○ (제공 기한) 정보 취득 후 5일 이내

○ (정보 공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공개

□ 요청사항

○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결정·판결 정보통보서 법정기한 내 회신

- 2020. 5. 27. 이후 발생한 미통보된 정보는 2020. 6. 30. 까지 회신

덧붙임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4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7 및 제68조의4

제16조의7(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덧붙임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소개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란

‘무단 방치’ 혹은 ‘불법 투기’ 등의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는 폐기물처리 전문 감시기구

□ 운영배경 및 목적

○ 방치‧투기 등 폐기물 관련 불법사례 지속 발생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나 감시체계 미흡

*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 문제 및 불법폐기물 “쓰레기 대란”(’19.4) 등

○ 이에 방치폐기물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 처리 등의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운영

□ 수행업무

○ (처리자 정보 수집 및 제공) 행정기관으로부터 ①처리자의 행정처분 내역(영업정지, 반입금지 등) ②수탁처리능력(보관능력 등)을 배출자·행정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Allbaro시스템에 게시 등) ③허용보관량 초과 여부(빅데이터 분석 및 측량 등),

→ 폐기물 불법처리 관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통해 처리능력이 부족한 처리자에게 폐기물 처리 위탁 차단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제4항

○ (적정처리 지도·점검) ① 배출자의 수탁자 적정처리 현장 확인 의무 대행, ②폐기물 정상 반입 여부 및 전자인계서 적정사용 여부 등 행정기관 지도·점검 기술지원 등

→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 제15조의2제5항과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7조, 제68조의4제1항제1호

○ (정보 관제·분석을 통한 감시 강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제 및 전자인계서와의 연계·분석을 통한 무자료 거래 등 ①의심데이터 추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②입력장비(CCTV 및 계량값 자동전송기기 등)의 정상 가동여부 확인 및 점검 등

→ 이상 징후 탐지 및 분석을 통한 불법 처리 적발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제4호

○ (대집행 지원 및 기타 적정처리 계발활동)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집행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기술 검토 등 정책 지원, 이행보증제도 관리 및 폐기물 이행보증공제조합 지도·감독,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교육 등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6항,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5호

○ (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기술검토)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 능력 확인 기술검토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및 제68조의4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