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참고자료

2017. 1. 10.

1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 접수 현황

○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16.9.28.~’16.12.16) 각종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316건으로 나타남

- 부정청탁 신고는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강의등 신고는 977건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

(’16.9.28.~’16.12.16.)

건수 구분	부정 청탁 위반 신고	금품등 수수 위반 신고	외부강의등 위반신고 및 기타
총 1,316건	56	283	977

* 조사대상 공공기관 : 총 23,195개 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조사, 언론사 제외

-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의 대부분은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

□ 신고 처리 현황

○ 위반신고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

(’16.9.28.~’16.12.16.)

건수 구분	수사의뢰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종결	조사 중
총 1,316건	7	13	703	593

□ 기관유형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6.9.28.~’16.12.16.)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신고현황			처리현황
		부정청탁 위반신고	금품수수 위반신고	외부강의 위반신고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헌법기관	5	9	12	10	0	1
중앙행정기관	52	39	107	9	6	7
광역자치단체	17	1	9	0	0	0
기초자치단체	226	3	14	1	0	0
공직유관단체	978	1	81	419	0	2
교육청	17	0	8	0	1	0
학교	20,763	3	49	517	0	3
학교법인	1,137	0	3	21	0	0
총계	23,195	56	283	977	7	13

※ 신고를 접수한 기관유형 기준(청탁금지법상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서도 접수․처리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 사건조사를 앞둔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 ￭ 인증대상 업체에서 인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박스 안에 만원 상당의 과자류를 동봉 ￭ 사업 관리를 위해 방문 중인 공공기관 직원에게 관리대상 단체 직원이 현금 10만원을 제공 ￭ 공공기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보안담당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 ￭ 조사를 마친 민원인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 ￭ 조사대상 민원인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 ￭ 공직자가 자녀결혼식에 참석한 10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195만원의 축의금을 수수 ￭ 이전 거래처에서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2만원 상당의 음료수 두 박스를 제공 ￭ 학부모가 상품권 10만원과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교사가 없는 사이 책상에 두고 감 ￭ 민원인이 축의금 명목으로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제공 ￭ 조사대상 민원사건 관련기관 직원이 담당 공직자 면담 후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 ￭ 이전에 실험실습용품을 납품했던 업체에서 공공기관 연구실에 2만원 상당의 도서를 제공

2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현황 및 주요 사례

□ 질의․답변 현황

○ 질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8월부터 현재까지(’16.8.1.~’17.1.5.) 총 12,508건의 질의 접수, 5,662건(45.3%) 답변 처리

< 청탁금지법 문의․답변 현황 >

(’16.8.1.~’17.1.5)

구 분	소 계	공문서면질의 (질의건수)	홈페이지 (접수건수)	국민․청렴신문고 (접수건수)
문의	12,508	4,641	5,150	2,717
답변	5,662	1,878	2,608	1,176
비율(%)	45.3%	40.5%	50.6%	43.2%

※ 공문 서면질의의 경우 접수건별 질의서에 포함된 질문 개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기관․단체의 경우 다수 질의)

※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의 경우 접수건수(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집계

□ 빈발 질의 유형

○ 부정청탁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

○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음식물․선물 제공, 경조사비,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

< 첨부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식·행태 변화 조사결과

	< 조사개요 >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 ▪ 조사대상 : (민원인) 일반국민, 기업인, (법적용대상) 공직자, 정치인, 교원, 언론인 및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562명 대상 ▪ 조사기간 : ’16.11.1.∼11.18.

□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행태의 변화

○ (수용도)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

※ 공직자 89.1%, 기업인 86.8%, 교육계 85.5%, 일반국민 85.3%, 정치인 77.3%, 언론인 67.5%

○ (인식변화) 일반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 공직자 72.2%, 정치인 71.3%, 기업인 69.7%, 교육계 67.0%, 언론인 57.5%

○ (행태변화) 법 시행 후 법 적용대상자들의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으며, 인맥을 통한 부탁 등도 감소함

-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

-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응답

○ (사회경제적 변화) 국민․기업인․법 적용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인식

□ 청탁금지법의 기대효과

○ (실효성)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 기대감을 표출함

- 전체 응답자의 82.5%가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공직자 88.4%, 정치인 84.7%, 교육계 81.5%, 일반국민 80.3%, 기업인 79.2%, 언론인 67.0%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2.3%, 우리 사회에서 무난하게 시행․정착될 것이라는 응답은 73.4%

○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

-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8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불편한 점)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 진 것(43.5%)’이라 하였고,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음

○ (종합적 평가)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고 인식

※ 공직자 89.3%, 기업인 86.7%, 정치인 85.3%, 일반국민 84.3%, 교육계 82%, 언론인 68%

첨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