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

청렴교육 및 자체점검 추진계획

최근 일부 기관에서 유착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임.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및「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ㅇ 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100일 특별점검 실시 안내

(市 조사담당관-15130호, 2023. 9. 08.)

ㅇ 2023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소방감사담당관-2403호, 2023. 02. 21.)

ㅇ 2023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알림(소방감사담당관-1341호, 2023. 02. 1.)

□ 추진배경

ㅇ「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시행 이후에도 서울시 내부에서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유착비리 지속 발생

- 금품·향응 수수 등 유착 비리 징계 : 최근 5년간 연 평균 7.4명

ㅇ 민선 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요구

- 유착비리 근절,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추진방향

ㅇ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다수계약업체, 퇴직자 관련 취약분야 선별 감찰

ㅇ 유착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동기준 3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자체 교육 강화 및 유착비리 신고 활성화

ㅇ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복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청탁금지 등 청렴 교육

ㅇ 기    간 : 2023. 9. 12. ~ 9. 21.

ㅇ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 경호처소방대, 25개 소방서)

ㅇ 주    관 : 기관장 (선임 부서장)

※ 2023년 하반기 청렴지수 평가지표 [청렴교육 활성화] 반영

ㅇ 방    법 : 정례 조회 또는 각 부서(안전센터 포함) 방문교육

※ 교대 근무제로 인한 교육 미참석자는 전달 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 청탁금지, 이해충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법 등 교육

- 유착비리 자체점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중점 교육 실시

- 비리신고센터(서울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홍보 등

(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공지게시판에서 다운로드)

ㅇ 결과제출 : 기관별 교육 실시 후 2023. 9. 21까지 제출 (붙임3 서식)

□ 계약 등에 관한 자체 점검 및 자료 제출

ㅇ 기    간 : 2023. 9. 12. ~ 9. 21.

ㅇ 대    상 : 2020.1~2023. 6. 기간 중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건

ㅇ 방    법 : 기관별 계약 담당자 자체 점검 후 자료 제출

(붙임5 – e호조 계약현황 추출방법 안내)

ㅇ 점검내용 : 기관별 계약·발주 현황 작성 관리하여 유착비리 확인․점검

ㅇ 점검결과 : 기관별 계약 발주 현황 제출 (붙임4 서식)

ㅇ 제출기한 : 2023. 9. 21.까지

□ 유착비리 등 자가 점검

ㅇ 기    간 : 2023. 9. 12. ~ 9. 21.

ㅇ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 경호처소방대, 25개 소방서)

ㅇ 방    법 : 체크리스트 활용 자가 진단  (붙임 2)

ㅇ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금품·향응 수수, 인사청탁, 각종 특혜 제공 청탁, 직무 관련 퇴직자 유착

특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음주, 골프 등 잦은 접촉 행위 등)

-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청탁 행위, 퇴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집중 점검

ㅇ 기    간 : 2023. 9. 12. ~ 12. 18.   ※ 공직기강 점검 병행

ㅇ 점검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기관

ㅇ 점 검 반 : 소방감사담당관 전원

ㅇ 중점 점검사항

- 금품 ․ 향응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행위

-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부당수령, 보안 규정 위반행위 등

	서울시 100일 특별점검(감찰) 개요
ㅇ 기 간 : 2023. 9. 11. ~ 12. 18. (※기간 중 불시 점검·감찰) ㅇ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내용 ① 시 관련 업체와 전·현직 공직자 간 유착비리(특혜제공 무관) - 예산집행, 계약 등 실적분석을 통한 비리 취약분야(기관, 공무원 등) 파악 - 직무관련자(업체, 퇴직자 등)로부터 음주, 골프 등 금품·향응 수수 등 ※ 유착비리 취약기관·공무원 지속적 이력관리를 통한 부패행위 사전 예방 ② 알선·청탁 및 특혜 제공, 부당이득 비리 -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선정 강요, 가족채용 및 부당한 취업 알선·청탁 등 - 특정단체에 보조금, 위탁비 등 편법 지원, 집행 잔액 편취 등 사익 도모 ③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 허위출장,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부당수령, 보안규정 위반 등 복무실태 전반 - 퇴직자 관련 이해충돌방지제도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동시 점검 ㅇ 추진방법 : 합동점검 및 감찰(기관별 자체점검 + 수시·현장감찰) - (市 전 기관) 공무원 행위기준 3법 자체교육 실시, 유착비리 신고센터 홍보 - (중점 대상기관) 최근 발주·계약 실적, 퇴직자 다수 취업업체 등 취약분야 현황 참고하여 유착비리 자체점검 및 예방(대면)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취약기관 선별적 현장점검 및 비노출 감찰 병행

※ 특이 동향 발생시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즉시 보고

□ 행정사항

ㅇ 각 기관(부서별)은 유착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체 점검을 기간 내에 필히 실시

ㅇ 그 결과를 2023. 9. 21.(목)까지 붙임 3 (자체점검 및 예방교육 결과보고),       붙임 4 (발주계약현황)에 서식에 맞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