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채용 관련 지침 개정(안)

□ 채용 관련 지침 개정 내용

1. 채용(모집)

1) 금지되는 모집(채용) 조건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 차별 금지

여성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제시 또는 요구 금지

ㅇ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분야에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차별금지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2)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채용원칙)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수탁기관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사무의 참여 인력을 市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

ㅇ (가족 채용 제한) 수탁기관은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자는 수탁법인의 임원, 수탁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며, 수탁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

※ 인사담당자의 범위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

ㅇ 공고매체 :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 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 매체에 채용 공고하여야 함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 금지

ㅇ 신규채용 사전통지 및 점검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는 3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 점검

ㅇ 공고기간 :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

공고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입불산입의 원칙 준수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공고기간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

ㅇ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정성적 평가인 경우 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함

ㅇ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채용심사위 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채용지원자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이거나 가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  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 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 준수 여부 판단시 해당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3) 공정 채용의 원칙 준수(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의무, 30인 미만 사업장 권고)

연번	주요내용	위반시 제재	비고
1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법 제4조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등의 거짓 채용광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불이익) 변경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불이익) 변경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및 관련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 제4조의2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법 제4조의3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법 제5조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구인자에게 권장 가능	-
5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법 제7조
	채용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함	-
	채용서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함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	-
6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법 제8조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의 채용과정 고지를 해야 함	-
7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법 제9조
	채용심사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이외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못함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가능
8	채용 여부의 공지		법 제10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법 제11조
	채용 확정 이후 구직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함(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의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가능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함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함(5일 이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가능
	구인자는 1~4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 확정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법 제13조
	서류심사에 함격한 구직자에 한해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함	-

4) 채용절차 매뉴얼(붙임)의 적용

ㅇ 적용기준

실제 채용 시 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되, 관련 법령,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함

ㅇ 주요내용

(기본원칙) 신규채용시 공개모집이 원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 공정채용의 원칙 적용(채용관련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금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 채용일정·채용과정·채용여부의 고지 등 준수) 등

*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가능(단, 특별채용 시 법인임원 등의 가족채용 금지)

(채용공고) 채용공고문에는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15일 이전 사전공고 및 공고내용 임의변경금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문 게시 등

(심사위원 구성)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과반수 위촉, 제척․기피․회피 의무화, 지원자에 대한 정보제공 최소화 등

(서류전형) 해당 직무와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 시 모두 합격, 경력․학위․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면접시험)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 실시, 출제위원에게 보안각서 징구,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 동일한 면접시간 부여 등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응시자격, 가산점, 동점자 처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합격자 결정방법 준수,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 임의 변경 금지, 합격자 발표시 사전공지된 방법으로 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 이용

(사후관리) 매년 신규 채용 직원 중 수탁기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 수를 市(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등

5) 체크리스트 활용 채용단계별 자체점검 실시

수탁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점검 실시(붙임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실시로 부정개입 소지 사전 차단

현행	개정(안)
<신설>	1) 금지되는 모집(채용)조건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 차별 금지 - 여성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제시 또는 요구 금지 ㅇ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분야에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차별금지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2)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채용원칙)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 다만 수탁기관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탁사무의 참여인력을 市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
<신설>	ㅇ (가족 채용 제한) 수탁기관은 채용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자는 수탁법인의 임원, 수탁기관의 장 및 인사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며, 수탁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음 ※ 인사담당자의 범위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포함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취업 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ㅇ (공고매체)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 - ‘市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매체에 채용 공고하여야 함 -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공고 금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ㅇ (공고기간)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 준수 -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공고기간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적 평가인 경우는 채용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선임)	ㅇ 채용심사위원 구성 -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인 경우 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함
<신설>	ㅇ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채용지원자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이거나 가족관계였던 경우 □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 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 준수 여부 판단시 해당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3) 공정 채용의 원칙 준수(근거 : 채용절차법) ※ 지침 개정(안) 본문 참고

□ (참고) 채용 관련 규정 개정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