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2]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3]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시·구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 명확하게 적시,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시 인사과에서 등급 부여결과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부정행위자 : 동일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승진 이후 신청 가능)

□ 부서장(과장급)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해당기관 :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참고 2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20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직 관리운영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직 관리운영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2.4.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2020상	2019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