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22.3.~, ｢탄녹법｣ 제정 시행)

* (’23.10월 현재) 수립대상 62개 공공기관 중 42개 수립 완료(68%), 20개 수립 중

○ 공공기관에서 적응대책의 이행실적을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 관계 부처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이행실적 작성지침 부재

⇒ 기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22.6월)｣에 이행실적 작성 지침 추가

□ 주요 개정 내용

《 지침명 변경 》

○ (기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지침 → (변경)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 이행실적 작성 추가 》

○ (이행실적보고서 내용) 공공기관의 기후변화영향 피해사례, 미추진 과제 및 사유, 우수사례, 환류 계획 및 적응대책 변경 계획 등

○ (절차) 공공기관 이행실적(적응대책의 분야별 소관부서 → 주관부서) 및 보고서 작성(주관부서) → 환경부(매년 2월 말까지 제출*)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kei.re.kr)에 게재된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지원도구’(CAM-TI)로 작성하며, 하나의 전자파일 형태(.xlsb)로 제출

- (이행실적 배점) ▲준비단계(30점), ▲추진과정의 적정성(30점), ▲성과(40점), ▲기관내 관심도 등 가점(10점) 및 ▲절차지연 감점(5점)으로 구성

이행실적 작성 계획 수립		자체작성		보고서 제출·보완 (매년: ~익년도 4월)		작성결과 환류 (매년: ~익년도 11월)
당해 연도 점검 일정, 점검대상 및 방법 등 점검계획 마련 계획수립 시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포함 적응대책 및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 검토		세부이행계획의 소관부서는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는 세부이행계획 목표 및 계획예산과 이행실적 비교 주관부서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관부서에 점검결과 통보·조치		지침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을 환경부에 제출 (익년도 2월 말) 결과보고서(최종본)을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제출 (익년도 4월 말)		차년도 세부이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

공공기관 자체 절차

《 기타 개정 내용 》

○ 미흡사항 개선, 현지 여건 변동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생략)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적응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 대국민 공개 의무화(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등)

○ 적응대책 수립시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적용하도록 명확화(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기후변화 전망자료는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검토(20년 → 50년)하도록 강화(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이행점검, 이행평가 → 이행실적으로, 세부시행계획, 세부사업 → 세부이행계획으로 용어 정비

붙임		공공기관 이행실적 작성항목 및 배점표(자체작성)

□ (개정안) 준비성(미흡, 여건변화 등), 이행 및 과정의 적절성(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성과(우수사례 발굴, 반영 등), 가·감점으로 구분

구 분		이행실적 작성항목(배점)	세부 내용
준비	1. 대책 이행의 준비성(30)	1-1. 전년도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10)	전년도 미흡, 미추진 과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
		1-2. 중·장기사업 비율(10)	전체 세부이행계획 중 기후적응 관점의 중·장기적 범위의 사업 비율
		1-3. 공공기관 적응역량 강화(10)	환경부 주관 공공기관의 적응역량 강화 교육, 이행실적 관련 교육 등 참석 여부
이행	2. 이행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30)	2-1. 목표달성률(15)	성과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정량지표는 실적치/목표치, 정성지표는 성과목표 대비 달성 정도
		2-2. 예산집행률(15)	당해 연도 계획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정도
성과	3. 대책의 성과(40)	3-1. 우수사례 추천(12)	실제 적응효과가 높은 사업 또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우수사례로 자체 추천
		3-2.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개선 반영(8)	타 공공기관 사례, 자체 발굴한 사례, 법령, 제도, 정책, 설계기준 강화 내용 등을 세부이행계획에 반영한 정도
		3-3. 관련 위험도 저감 기여도(12)	이행에 따라 당초 설정한 수준의 위험도 저감 정도를 확인
		3-4. 파급효과 및 기여정도(8)	대책 및 우수사례 확산 활동, 대국민 소통(대책 및 우수사례 언론 홍보, 교육 주최) 성과발표, 포럼, 학술행사 등의 참여
가점	4. 추진기반 조성(10)	4-1. 기관 차원 관심도(1)	기관장 수준 내부 보고 및 결재 여부
		4-2. 기관 내 소통 체계 운영 활동(3)	T/F 팀, 협의체 등 본부-사업소 또는 사업소 간 간담회 운영 등
		4-3. 지역사회 기여/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2)	지역사회에의 기여 또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
		4-4. 중점관리사업 지정 및 집중관리(2)	반기별 1회(연 2회) 이상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의 지정 및 집중관리
		4-5. 적응대책 변경·재수립(3)	이행결과에 따른 환류 과정에서 적응대책의 변경·재수립 (단, 세부이행계획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
		4-6. 전문가 자문(1)	외부전문가 포함 간담회 추진 등
감점	5. 행정절차 지연(-5)	5-1. 행정절차 지연(-5)	적응대책,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