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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2023. 4.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요약

□ 개 요

ㅇ (대상)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ㅇ (원칙) 국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지자체 주도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기술

< 개정 가이드라인 구성 >

구 분	목 차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목적 및 필요성, 대상, 구성, 관련근거, 용어 정의
제2장	일반사항	기본원칙, 체계, 절차, 기준 및 방법
제3장	지자체 기본계획 세부 수립기준	목차, 지자체 기본계획 목차별 세부 작성방법
제4장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세부 작성기준	목차, 추진상황 점검 목차별 세부 작성방법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고사항

① (목차 구성) 지자체 기본계획 예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목차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지자체 기본계획 예시 목차 >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계획 범위 및 추진체계 4. 추진절차 및 경과 Ⅱ. 기존 계획 평가 1. 기존 계획의 주요내용 2. 기존 계획 성과 평가 Ⅲ. 지역 현황 분석 1. 지역 환경요인 분석 2.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Ⅳ. 비전 및 목표 Ⅴ.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4.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Ⅵ. 이행관리 및 환류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 2.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계획

※  (작성순서 예시) ①기존 계획 평가 → ②지역 현황 분석 → ③지역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④중장기 감축 및 부문별 감축 목표 수립 → ⑤세부 이행 계획 → ⑥제도 개선 및 재원 계획 등 대응 기반 구축 → ⑦이행관리 및 환류계획 수립의 순서로 작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② (계획기간) 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하고, 최초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광역은 ’24~’33년, 기초는 ’25~’34년으로 설정

③ (목표 수립 대상) 지자체의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 위주로 감축목표를 수립하되, 관리권한 外 부문(산업, 전환 등)의 경우 지자체 노력으로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경우 감축목표에 포함 가능

④ (배출량) 광역·기초 모두 GIR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산정자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GIR 통계와 병기

* 통계의 연속성이 있어 기존 인벤토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

-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분만으로 재구성한 직접(전기, 열 생산량 제외) + 간접배출량 인벤토리 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전망 제시

<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부문별 연계표(예시) >

구 분	부 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
직접 배출량	건물	가정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b.가정
		상업/공공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수송		에너지-A.연료연소-3.수송-b.도로수송
	농업		농업-A.장내발효 농업-B.가축분뇨처리 농업-D.농경지토양-a.직접배출
	폐기물		폐기물 전체
	흡수원		LULUCF 전체
간접 배출량	전력		전력-A.연료연소-3.수송-b.도로 전력-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전력-A.연료연소-4.기타-b.가정
	열		열-A.연료연소-3.수송-b.도로 열-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열-A.연료연소-4.기타-b.가정
	폐기물		폐기물 전체

⑤ (참고자료) 부록으로 감축목표 수립 시 활용가능한 국내·외 감축사업 사례 및 감축원단위 리스트, 유형별 맞춤형 추진전략 예시* 등 수록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가능한 범위 내의 구체적 추진전략을 기술(예: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00% 달성을 위해 건물00호 에너지 효율화)

붙임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비교표

항목	기존 가이드라인(‘22.06)	가이드라인 개정(안)(‘23.04)	비고
필수 작성 항목제시	· 필수포함 항목 미제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필수 포함항목 제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등
기준연도· 계획기간 설정	·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 계획 기간에 대한 기준 미비	· 기준년도 ‘18년으로 통일 (필요시 타 기준연도와 병기), 광역(‘24~’33) 및 기초(‘25~’34) 계획기간 통일	기준연도 및 계획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
목표연도 배출량 기준	-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기준, 목표연도(‘30년 등)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기준으로 규정	국가기본계획과 기준 통일
배출·흡수 현황 자료 작성주체	· 광역지자체: GIR 자료 활용, 자체통계 활용 가능 · 기초지자체: GIR 자료 활용, 자체 산정 또는 환경공단 자료 활용	· 가장 최근에 발표된 GIR 통계자료 활용 (기존 지자체의 자체산정 인벤토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GIR 통계자료와 병기)	배출량 통계 출처 통일
감축목표 설정범위	· 「비산업 부문」을 필수적으로 포함, · 산업부문 등은 지자체별 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포함 여부 결정	·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에 대해 목표 수립 · 산업부문 등은 지자체별 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포함할 수 있으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가능한 감축사업의 목표 감축량만을 작성(국가 주도의 사업 반영 지양) ·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구성 예시 추가	지자체 관리권한을 기준으로 감축목표 수립범위 결정
지자체 유형 구분	-	·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 유형 분류 예시 및 유형별 감축전략 수립방안을 부록으로 제공 ex) 대도시형, 산업형, 농축산형, 흡수형	지역 맞춤형 감축전략 수립방향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시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공유,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존 권고수준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강화함
기타	-	· 감축원단위, 국내외 감축사업 예시 등 부록 추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제공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목적

제2절 관련 근거

제3절 구성

제2장 일반사항	2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체계

제3장 지자체 기본계획 세부 수립기준	7

제1절 목차

제2절 계획의 개요

제3절 기존 계획의 성과 및 평가

제4절 지역 현황 및 전망

제5절 비전 및 목표

제6절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7절 지역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제8절 이행관리 및 환류

제4장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세부 작성기준	22

제1절 추진상황 점검 기준

제2절 목차

제3절 추진상황 점검의 개요

제4절 추진상황 자체 점검 결과

제5절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6절 해당연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부록	2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제1차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광역 계획기간: ’24~’33년, 기초 계획기간: ’25~’34년)의 수립 기준 및 해당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과「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

제2절 관련 근거

□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3절 구 성

구 분	목 차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목적 및 필요성, 대상, 구성, 관련근거, 용어 정의
제2장	일반사항	기본원칙, 체계, 절차, 기준 및 방법
제3장	지자체 기본계획 세부 수립기준	목차, 지자체 기본계획 목차별 세부 작성방법
제4장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세부 작성기준	목차, 추진상황 점검 목차별 세부 작성방법

제2장 일반사항

제1절 기본원칙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기본법 제7조)로 지자체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경제·환경 조화)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실현가능성 고려) 지역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위주로 계획을 작성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강화방안을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추진상황 점검 방안을 포함한다.

○ (기반 강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국가, 시·도(시·군·구의 경우)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관련 계획 연계) 지역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이 국가 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초)

○ (지역 특성 반영) 계획 수립시 지역의 지리적 특성,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배출유형과 연관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공유, 의견제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속가능한 환류체계)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추진계획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 계획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행성과 분석을 위한 실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 지자체 기본계획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 매년 지자체 계획에 대한 연도별 추진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수정·보완하고 점검결과를 환류·보고한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정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자체평가(self-evaluation)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추진상황 점검은 해당 연도의 집행 실적, 사업성과 및 보완사항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점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2절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체계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

<표 1>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①기본계획 심의요청

③기본계획 제출

②심의결과 송부

④기본계획 심의요청

<표 2>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시·군·구청장

환경부장관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①기본계획 심의요청

③기본계획 제출

②심의결과 송부

④기본계획 심의요청

시·도지사

③기본계획 제출

※ *** : 지자체 역할 *** : 환경부/위원회 역할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추진상황 점검 체계

<표 3>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③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④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②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①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요청

⑤결과보고서 개선의견 통보

⑥개선의견 반영계획 제출

<표 4>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

③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④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군·구청장

환경부장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②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①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요청

⑤결과보고서 개선의견 통보

⑥개선의견 반영계획 제출

시·도지사

③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자체 역할 *** : 환경부/위원회 역할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표 5> 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

구 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5년마다 시·도계획 수립 시·도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된 시·도계획 제출(→ 환경부장관)	제11조 제1항, 제3항
	시·군 ·구청장	5년마다 시·군·구계획 수립 시·군·구계획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된 시·군·구계획 제출(→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제12조 제1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할 지자체 기본계획 심의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환경부		지자체 계획 종합 제출(→ 위원회) 지자체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시·도, 시·군·구) 계획 종합 접수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구분		추진상황 점검 관련 역할	근거
지자체	시·도지사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제13조 제2항, 제3항
	시·군 ·구청장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제13조 제2항, 제3항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방위원회)	관할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제13조 제2항
환경부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3조 제2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종합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제13조 제3항

제3장 지자체 기본계획 세부 수립기준

제1절 목차

□ 지자체 기본계획의 목차는 다음 <표 6>과 같이 구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6> 지자체 기본계획 목차(안)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계획 범위 및 추진체계 4. 추진절차 및 경과 Ⅱ. 기존 계획 평가 1. 기존 계획의 주요내용 2. 기존 계획 성과 평가 Ⅲ. 지역 현황 분석 1. 지역 환경요인 분석 2.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Ⅳ. 비전 및 목표 Ⅴ.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4.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Ⅵ. 이행관리 및 환류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 2.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계획

□ 시․도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시․군․구 기본계획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표 7>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 항목

제 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2항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계획의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국·내외 정책 동향과 관련 국가 계획 및 법령 등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한다.

□ (관련 법령 및 계획)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적응)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관련 계획을 명시한다.

□ (계획 범위 및 추진체계) 계획 수립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지자체 내의 기본계획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 (공간적 범위) 해당 지자체의 지리적 행정구역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목표연도, 계획기간을 제시

○ (내용적 범위) 「탄소중립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 (추진체계) 지자체 내에서 기본계획 준비, 작성,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현황 및 역할 등을 작성한다.

□ (추진절차 및 경과) 계획 수립 절차, 시민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 (계획수립 절차) 현황 분석, 목표 설정,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계획수립 관련 경과를 기술한다.

○ (시민참여)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폭넓고 투명한 의견수렴 수단 및 내용 등을 기술한다.

제3절 기존 계획의 성과 및 평가

1. 평가대상 기존 계획

□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평가대상 기존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며, 차기 계획 수립시에는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미수립한 지자체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환경계획 등 기존계획상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 이행현황을 평가

2. 추진실적 평가

□ (기존계획 이행성과 분석) 직전 계획의 성과목표, 부문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이행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성과분석은 <표 8>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평가양식은 기존 지자체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표 8> 지자체 기존계획 이행성과 지표 예시

정량적 성과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사업이행실적 : 목표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미달사업비율: 목표미달사업/전체사업(%)
정성적 성과		사업이행실적 중 계획 이행 우수, 보통, 미흡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 (종합평가 및 시사점) 기존계획 이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성과, 한계점, 개선·보완사항 등 종합평가 및 시사점을 작성한다.

○ 종합평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향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한다.

제4절 지역 현황 및 전망

1. 지역 환경요인 분석

□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 경제·산업, 에너지 현황에 대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술한다.

<표 9> 지역 환경요인 분석 예시

부문	내용
자연	지정학적 위치, 총면적, 강수량, 냉난방도일 등
인문·사회	인구수 및 가구수 변화 추이, 주택수, 건축물 현황 등
경제·산업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및 실업률, 지역 내 총생산 등
에너지	최종에너지 원별/부문별 소비량 추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등

2.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배출·흡수 현황) 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배출 추이,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은 직접배출량(전력, 열 생산 제외)과 간접배출량*(전력, 열 사용)을 각각 제시하며 합산량을 표기한다.

* 지자체 경계를 두고 생산/소비, 발생/처리의 주체가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출량 뿐 아니라 간접배출량 인벤토리도 필요

○ 감축목표 수립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지자체의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의 배출량(지자체 관리 권한 인벤토리*)으로 하되, 관리권한 外 부문(산업, 전환 등)의 경우 지자체 노력으로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경우 감축목표에 포함할 수 있다.

*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비산업부문(가정, 상업·공공, 도로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의 배출량만으로 재구성한 자료

-  관리권한 外 부문에 대한 감축목표 수립 시 국가 감축목표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추진가능한 감축사업 및 목표 감축량만을 작성한다.

○ 배출량은 톤CO2eq(백만톤, 천톤 등)로 기술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은 필수적으로 제시한다.

○ 통계의 연속성이 있어 기존 지자체 자체 산정 인벤토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GIR 생산 통계자료와 병기하여 제시한다.

<표 10> 지역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현황표(예시)

(단위: 천톤CO2eq)

구분	부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접 배출량	에너지
	A. 연료연소
	1.에너지산업
	a. 공공전기 및 열 생산|
	b. 석유정제
	·
	·
	3. 수송
	a. 항공
	b. 도로
	4. 기타
	a. 상업/공공
	b. 가정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C. 금속산업
	1.철강생산
	a. 철|
	·
	·
	농업
	A. 장내발효
	B. 가축분뇨처리
	C. 벼재배
	D. 농경지토양
	·
	·
	LULUCF
	폐기물
간접 배출량	전력
	A. 연료연소
	1. 에너지산업
	a. 공공전기 및 열 생산
	·
	·
	열
	폐기물

※ GIR 인벤토리 양식에 따른 현황표이며,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분야는 음영(색)으로 표시

<표 11> 지자체 관리권한 인벤토리 부문별 연계표(예시)

구분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
직접 배출량	건물	가정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b.가정
		상업/공공	에너지-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수송		에너지-A.연료연소-3.수송-b.도로수송
	농업		농업-A.장내발효 농업-B.가축분뇨처리 농업-D.농경지토양-a.직접배출
	폐기물		폐기물 전체
	흡수원		LULUCF 전체
간접 배출량	전력		전력-A.연료연소-3.수송-b.도로 전력-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전력-A.연료연소-4.기타-b.가정
	열		열-A.연료연소-3.수송-b.도로 열-A.연료연소-4.기타-a.상업/공공 열-A.연료연소-4.기타-b.가정
	폐기물		폐기물 전체
주: “에너지-A연료연소-4a_상업/공공”은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건물부문 중 상업/공공 항목의 배출량 데이터 위치임 ***************************************************************************************************

□ (배출·흡수 전망) 지역 여건, 예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방법론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  배출전망은 다양한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므로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전망모형을 구축하여 실시한다.(부록2 참조)

제5절 비전 및 목표

□ (비전) 기존 계획의 평가, 지역의 현황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미래상과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등을 간결히 제시한다.

< 표 12> 2050 지역 탄소중립 비전 예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23,4)

□ (감축목표 및 전략) 지역의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배출 전망,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다*.

* 감축량 OO톤 CO2eq,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OO% 감축

○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절대감축량과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감축목표를 필수적으로 제시하고, 기준연도를 2018년이 아닌 다른 연도로 설정하는 경우, 국가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감축목표를 필수적으로 병기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목표연도(‘30년 등)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기준으로 설정

○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이외에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목표지표로 온실가스 원단위(GHG intensity)를 활용할 수 있다.

- 온실가스 원단위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활동 지표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로 나타낼 수 있다.

< 표 13>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지표 예시

부문	목표지표
총괄	지역내 총생산(GRDP)당 또는 1인당 배출량 등
전력	전력사용량(1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업	제품생산(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수송	주행거리(km)당 배출량 등
가정	1가구당 배출량, 인구당 배출량 등
건물	건물 연면적당 배출량 등

○  국가 2030 NDC 상의 비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지역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감축목표율이 국가 비산업부문 감축목표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지역 기본계획 종합 검토시 지역 기본계획상 감축목표의 합이 국가 비산업부문 감축목표에 현저히 못 미칠 경우 환경부는 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절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량 / 사업량 / 소요예산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형태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2030 국가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목표연도까지 연단위 배출목표·감축량 등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제시한다. 부문은 2050 탄소중립 국가 시나리오 기준을 참고하되,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 표 13>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지표 예시

(단위: 천톤CO2eq)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	2030년 배출량		2050년 배출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배출원 감축	건물	가정
		상업ㆍ공공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 및 제거	흡수원
	CCUS
	국외감축

□ (사업별 이행계획) 각 단위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연차별 사업량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한다.

< 표 14>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이행계획 양식 예시

핵심 전략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시행주체 포함)	주관 부서	연차별 사업물량/ 온실가스 감축량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핵심 전략1	단위 사업1	세부사업1	사업 내용	전담조직 (○○T/F)
		세부사업2	사업 내용
	단위사업2		사업 내용
	단위사업3		사업 내용	○○과
	소계
․․	․․

2.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부문별 세부 감축계획)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제에 대한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한다.

○ (부문별 총괄표) 세부 이행계획 총괄표는 아래와 같이 모든 추진사업을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표시한다.

< 표 15>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 총괄표 양식 예시

부문	추진전략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유형	주관부서
건물	전략1	핵심과제명1	세부사업1	기존	환경과
			세부사업2	기존보완	에너지과
	전략2	핵심과제명2	세부사업3	기존확대	OO과
농축산	전략1	핵심과제명1	세부사업1	기존	OO과
			세부사업2	기존보완	OO과
	전략2	핵심과제명2	세부사업3	기존확대	OO과
폐기물	전략1	핵심과제명1	세부사업1	기존	OO과
			세부사업2	기존보완	OO과
	전략2	핵심과제명2	세부사업3	기존확대	OO과
…	…			신규

- 부문 분류는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사업,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표 16> 온실가스 감축사업 분류 예시

구분	주요사업
전환·산업	에너지산업(화력발전소, 난방공사 등), 제조업(시멘트산업 등), 광물, 화학, 금속, 용매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국가 관리대상이나 지자체 자율적으로 감축사업 발굴·감축사업에 포함 가능
건물	가정, 상업, 공공부문, 그 외 분류되지 않는 기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포함
수송	자동차, 항공, 해운, 열차, 도로 등 수송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농축산	원예,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폐기물	쓰레기매립, 소각, 분뇨처리 등 관련 부문에서의 감축사업
흡수원	조림사업, 바다숲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사업

○ (사업별 관리카드) 세부이행과제에 대해 사업별 관리카드(이하 사업카드)를 작성한다. 사업카드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근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대효과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 소개, 구체적인 사업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및 기대효과(에너지 절감 효과,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일자리 창출 등) 등

- 사업물량,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은 초기 5년은 연단위로 제시하되, 이후 5년은 자율적(연단위 또는 5년단위)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문헌자료 등에 제시된 감축사업별 원단위를 활용하며, 감축량 산정근거 및 방법, 참고문헌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유형(정량/정성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감축량 산정 시 누적 물량을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물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친환경차 전환, 태양광 설치 등은 누적 물량을 사용, 음식물 폐기물 활용 신재생에너지 등은 당해 물량을 사용

3.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 각 단위사업별, 연차별 소요예산을 로드맵 형태로 제시한다. 초기 5년은 연단위로 제시하되, 이후 5년은 연단위 또는 5년단위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사업별 소요예산 양식은 핵심전략, 단위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표 17> 사업별 소요예산 양식 예시

핵심 전략	단위 사업	세부사업	주관 부서	사업비(억원)					연차별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22	`23	⋯	`29	`30
핵심 전략1	단위 사업1	세부사업1	전담조직 (○○T/F)
		세부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		○○과
	소계
⋮	⋮

제7절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세부시행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계획기간(10년)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목표 및 추진전략만을 제시한다.

○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후위기 영향분석, 취약성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 기후변화 영향분석,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방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준용

○ 기후위기 피해 완화·선제적 예방, 기회성 활용·창출을 위한 미래상과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계획기간의 적응대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기후위기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지자체 내의 공유 자연자원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안을 작성한다.

○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및 지자체 간 협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역별 국제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해외도시와의 공동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계획 등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을 제시한다.

*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가능

□ (교육·홍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청소년, 기타 이해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민 참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제시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한다.

○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홍보 계획을 제시한다.

□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기본법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를 준용하여 지자체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

*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가능

□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 이격거리 규제 조례 완화 및 개선 검토,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관한 사항

제8절 이행관리 및 환류

1.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탄소중립 정책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구성되므로 그에 대한 전담조직 및 주관부서·소관부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  이행과제별 주관부서, 소관부서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등을 제시한다.

○ 주관부서-소관부서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점검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표 18> 이행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체계 예시

2. 이행관리 및 환류계획

□ 효과적인 계획 추진과 수립된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한다.

○  사업의 이행 및 성과 점검·환류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별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18> 이행관리 방안 예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안연구(20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사업성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예산 집행 목표를 종합 제시한다.

○  10년 계획기간 중 초기 5년은 연 단위로 제시하고, 이후 5년은 자율적(연 단위 또는 5년 단위)으로 제시한다.

○  본 자료는 향후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 19>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별 목표 양식 예시

(단위 : 톤CO2eq,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 성격	성과 지표	목표 지표	연도별 목표
					‘22	‘23	‘24	‘25	‘26	〜	‘30
건물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정량	LED등 교체 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집행
				사업성과
	탄소중립 포인트제 교육	정성	교육 횟수	예산 집행
				사업성과
	··
수송	전기차 보급 확대	정량	전기차 보급대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집행
				사업성과
	··
폐기물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회수	정량	폐열 회수량	온실가스 감축
				예산 집행
				사업성과
	··
··

제4장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세부 작성기준

제1절 추진상황 점검 기준

□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별 점검은「추진상황 점검 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점검하며 총괄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부록 5> 추진상황 점검 기준 및 평가방법 참고

○ 총괄 목표지표는 주관부서에서, 세부사업 목표지표는 소관부서에서 추진상황 점검표 작성 시에 활용한다.

○ 정량사업 점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 달성률 : 목표 대비 실적), 사업이행실적(목표달성률 : 목표 대비 실적)을 적용한다.

○ 정성사업 점검기준은 사업이행실적(목표달성률 : 목표 대비 실적), 예산집행실적(예산집행률 : 집행예산/계획예산)을 적용한다.

○ 소관부서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세부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별도 제공되는 추진상황 점검 검토양식(엑셀 양식)을 통해 작성 내용의 오류(작성표상의 수치 불일치 등)를 자가 검증한다.

* <부록 6> 세부사업별 관리카드 참고

□ 지자체는 지자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조직(T/F, 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 및 소관부서 간의 협조·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는 해당 세부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세부사업별 관리카드」와「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록 8>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총괄표 참고

○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견수렴을 위한 점검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부록 9>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참고

○ 주관부서는 점검 보고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명을 보충한다.

□ (점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지자체는 자체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2절 목 차

□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 목차는 다음 <표 20>과 같이 구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20>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 목차(안)

Ⅰ. 추진상황 점검의 개요 1. 추진체계 및 방법 2. 추진절차 및 경과 3. 점검 대상 Ⅱ. 추진상황 자체 점검 결과 1. 총괄 목표 달성결과 2.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결과 2.1 사업성과 2.2.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2.3. 변경사업	Ⅲ.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Ⅳ. 해당연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3절 추진상황 점검의 개요

1. 추진체계 및 방법

□ 제2장 제2절의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조직체계, 점검 시기 및 주기, 내부 T/F 구성, 점검을 위한 추가적 노력 등을 기술한다.

2. 추진절차 및 경과

□ 제2장 제3절의 추진상황 점검절차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진행한 주요 경과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추진상황 점검 절차(계획단계→점검단계→보고단계→개선의견 반영단계) 순으로 작성한다.

3. 점검 대상

□ 점검 대상 선정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서 기술하며, 점검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4절 추진상황 자체 점검 결과

1. 총괄 목표 달성결과

□ 부록 5에 따른 총괄목표 점검 기준에 따라 총괄목표 달성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다.

2.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결과

□ 부록 5에 따른 세부사업별 목표 점검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 (사업성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추진상황 점검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온실가스 감축량과 소요예산의 세부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작성한다.

○ (변경사업) 당초 계획에서 변경 추진된 사업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제5절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과 지자체 자체 점검 조치 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술한다.

제6절 해당연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본 절에서는 해당연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의 자체 점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기술한다.

부록1		용어설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각 기후변화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가인벤토리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지침과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자료들의 목록으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 보고서이다.

기준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연도이며, 절대 감축목표 설정시 적용하는 개념으로 BAU 기준 대비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연도는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s)

날씨의 더운 정도를 표시하는 지수이다. 매일의 일평균 기온과 기준온도의 차이를 일년 동안 누적 합산하여, 일평균 기온이 기준온도보다 낮은 경우는 난방도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방도일의 기준온도를 18℃로 정해놓고 있으며, 난방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춥다는 것과 난방을 위해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

냉방도일(Cooling Degerr Days)

날씨의 추운 정도를 표시하는 지수이다. 매일의 일평균 기온과 기준온도의 차이를 일년 동안 누적 합산하여, 일평균 기온이 기준온도보다 높은 경우는 냉방도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냉방도일의 기준온도를 26℃로 정해놓고 있으며, 냉방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덥고 냉방을 위해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계수

단위 활동 당 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 배출계수는 주어진 운전 조건과 활동 수준 하에 대표성 있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화된 측정 자료의 표본에 근거하여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햇빛·바람·물 등 친환경, 비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 3분야(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와 재생에너지 9분야(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열에너지)의 총 12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원단위(GHG intensity)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활동 지표 등으로 나눈 값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톤(ton)단위로 나타낸다.

온실가스 인벤토리(GHG Inventory)

기업이나 지자체, 국가 등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각 배출원 또한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 상의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이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유일하게 흡수원을 산정하는 분야이다.

활동자료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이다.

CO2 환산량(Equivalent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CO2 이외의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다.

TOE(Ton of Oil Equivalent)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을 원유 1톤(7.41배럴)의 발열량(1,000만 kcal)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로, 이는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 ㎥에 해당한다.

부록2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방법

1. 미래배출량 개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배출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예측된 배출량을 미래 배출량으로 정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배출량 전망치를 BAU(Business As Usual)라고 정의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해당 미래 배출량을 활용

아래 그림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BAU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BAU)의 배출량 전망치와 조치가 있는 경우, 추가 조치가 있는 경우에 대한 미래 배출량을 보여줌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BAU 개념>

2. 미래배출량의 중요성

미래배출량 전망은 향후 목표연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미래 배출량이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수 있음

미래배출량 예측은 어렵고 부정확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래배출량을 과다 전망할 경우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측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증감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고 과대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 기술경제적인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 GEBT 등이 있으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시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전망할 수 있음

- 통계적 방법 :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또는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하여 단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하는데 사용

- 상향식 모형 : 경제성장률, 물리적 에너지자원의 필요량, 기술진보, 인구성장 등의 구조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는데 사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감축잠재량, 비용분석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모형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방대 및 복잡하고 많은 비용 소요

- GEBT(Greenhouse gas Emission Business-as-usual Tool)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미래배출량 전망 프로그램으로 경제성장, 인구증가, 국제유가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미래배출량을 예측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방법론>

4.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방법 예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산정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적용된 주요가정, 방법론, 감축률과 지자체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 비교·분석

※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단위 목표와 지자체단위 목표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국가단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에 적용된 부문, 업종별 감축기술과 정책의 보급, 정책 내용을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감축분석에 적용할 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급률, 기술비용, 정책 내용 등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

§ 분석방법론

· ‘신기후체제 대응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 연구(2016 한국환경공단)’ 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재정리하여 에너지부문과 비에너지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 도출

- 에너지부문 : 전환, 산업, 건물(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

- 비에너지부문 :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 에너지부문은 지자체별·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을 먼저 수행하고,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를 도출

국가단위의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후, 국가 대비 지자체 실적 증감률 관계를 이용하여 지자체 최종에너지 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을 적용

⇒ 지자체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은, 국가단위 부문별·구분단위별·에너지원별 실적 증감률과 지자체 실적 증감률 간의 평균 증감률 관계를 도출한 후, 이를 국가단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에 반영

⇒ 평균 증감률 도출기간은 부문별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추이 관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실적 반영기간을 결정

세부 에너지 활동자료 데이터 확보가 어렵거나 비에너지 배출원인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부문은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자체 인벤토리 실적을 이용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전망

§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식

지자체 에너지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전망(t)

= 지자체 에너지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t-1) × (1+(국가단위 전년대비 해당년도 전망치 증감률(t) × (지자체 연평균 증감률(tx~ty)/국가단위 연평균 증감률(tx~ty))/100))

지자체 단위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전망 방법을 달리함

⇒ 가정부문은 국가의 가구당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실적과 지자체의 가구당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실적 관계를 이용

⇒ 상업부문은 국가 건물 연면적당 원별 에너지 소비 실적과 지자체의 건물 연면적당 원별 에너지 소비 실적 관계를 반영

※ 지자체별 인구당 단위 소비 에너지, 연면적당 단위 소비 에너지를 전망함으로써, 단순하게 인구 및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함

⇒ (건물, 공공·기타부문)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미래배출량 전망치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BAU 전망 상향 조정*

* 지자체별 BAU 상향 조정 = 지자체별 기존 BAU + {국가 BAU 차이값 × (지자체별 기존 BAU / 17개 지자체 기존 BAU 총합)}

부록3		온실가스 감축사업 부문별 감축원단위 예시

□ 환경공단(2022)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4개 감축원단위를 부문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예시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0.605	tCO2eq/kW	환경공단(2022)
태양광 발전	발전량	0.000459	tCO2eq/kWh	환경공단(2022)

②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열)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설치면적(평판형)	0.274	tCO2eq/m2	환경공단(2022)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설치면적(공기식무창형)	0.224	tCO2eq/m2	환경공단(2022)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설치면적(공기식유창형)	0.256	tCO2eq/m2	환경공단(2022)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설치면적(단일진공관형,이 중진공관형)	0.342	tCO2eq/m2	환경공단(2022)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연료전지)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수소연료전지(LNG, 메탄, LPG)	사용량(LNG)	2.7657	tCO2eq/t-LNG	환경공단(2022)
수소연료전지(LNG, 메탄, LPG)	사용량(메탄)	2.7518	tCO2eq/t-바이오가스(메탄)	환경공단(2022)
수소연료전지(LNG, 메탄, LPG)	사용량(LPG)	2.9864	tCO2eq/t-LPG	환경공단(2022)

④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열)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지열	보급물량	0.478	tCO2eq/RT	환경공단(2022)
지열	설치용량	0.397	tCO2eq/kW	환경공단(2022)
지열	열생산량	56.1	tCO2eq/TJ	환경공단(2022)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수력, 수열, 수소)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생산 이용	수소생산용량	8.33	tCO2eq/tH2	환경공단(2022)
하수열 및 하천수열 이용	보급물량	1.74	tCO2eq/kW	환경공단(2022)
소수력 발전	설비용량	0.985	tCO2eq/kW	환경공단(2022)
소수력 발전	발전량	0.000459	tCO2eq/kWh	환경공단(2022)

⑥ 신재생에너지 설치(풍력)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풍력 발전	시설용량	0.881	tCO2eq/kW	환경공단(2022)
풍력 발전	발전량	0.000459	tCO2eq/kWh	환경공단(2022)

⑦ 신재생에너지 설치(폐열)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소각장 폐열 자원화	소각량(B-C유 대체)	0.782	tCO2eq/톤	환경공단(2022)
소각장 폐열 자원화	소각량(경유대체)	0.713	tCO2eq/톤	환경공단(2022)
소각장 폐열 자원화	소각량(LNG대체)	0.545	tCO2eq/톤	환경공단(2022)

⑧ 청정에너지(도시가스)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도시가스 공급확대	변경가구수(가구)	0.09	tCO2eq/가구	환경공단(2022)

⑨ 그린리모델링 추진(고효율·LED 조명 교체)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옥외광고 간판조명 LED화	간판면적	0.302	tCO2eq/m2	환경공단(2022)
옥외광고 간판조명 LED화	조명교체개수	0.0603	tCO2eq/개	환경공단(2022)
LED 조명 교체	교체개수(형광등)	0.029	tCO2eq/개	환경공단(2022)
LED 조명 교체	교체개수(백열등)	0.048	tCO2eq/개	환경공단(2022)
가로등 LED 교체	교체개수	0.1677	tCO2eq/개	환경공단(2022)

⑩ 그린리모델링 추진(친환경 보일러)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량(등유, 경유)	1.207	tCO2eq/톤	환경공단(2022)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량(LPG)	1.066	tCO2eq/톤	환경공단(2022)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대수	6.173	tCO2eq/대	환경공단(2022)
잠열회수형 온수 보일러 도입(가정)	보급가구수	0.08	tCO2eq/가구	환경공단(2022)

⑪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벽면녹화(그린커튼)	조성면적	3.5×10-3	tCO2eq/m2	환경공단(2022)
옥상녹화사업	조성면적	0.014	tCO2eq/m2	환경공단(2022)
쿨루프	시공면적	0.00327	tCO2eq/m2	환경공단인(2022)

⑫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및 교체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대기전력 차단기 보급	보급가구수	0.082	tCO2eq/가구	환경공단(2022)
고효율 제품전환(전기냉장고)	교체대수	0.037	tCO2eq/대	환경공단(2022)
고효율 제품전환(전기세탁기)	교체대수	0.01	tCO2eq/대	환경공단(2022)
고효율 제품전환(전기밥솥)	교체대수	0.013	tCO2eq/대	환경공단(2022)
절수기기 보급	보급가구수	0.0078	tCO2eq/가구	환경공단(2022)

⑬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설치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수요반응시스템(DR) 구축	수요반응 가입 용량	32.43	tCO2eq/MW	환경공단(2022)

⑭ 물순환 체계(빗물 재활용) 도입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빗물재이용 시설 도입	설비용량·시설대수	2.37×10-4	tCO2eq/m3·대	환경공단(2022)

⑮ 사업 및 제도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탄소포인트제 운영(LNG, 수도, 전력)	사용절감량(LNG)	2.188×10-3	tCO2eq/m3	환경공단(2022)
탄소포인트제 운영(LNG, 수도, 전력)	사용절감량(수도)	2.37×10-4	tCO2eq/m3	환경공단(2022)
탄소포인트제 운영(LNG, 수도, 전력)	사용절감량(전력)	4.59×10-4	tCO2eq/kWh	환경공단(2022)

Ⅱ.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예시

① 전기·수소차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전기 버스	보급대수(경유→전기)	44.72	tCO2eq/대	환경공단(2022)
전기 버스	보급대수(CNG→전기)	40.266	tCO2eq/대	환경공단(2022)
수소차 보급(버스)	보급대수	36.389	tCO2eq/대	환경공단(2022)
수소차 보급(승용차)	보급대수	0.923	tCO2eq/대	환경공단(2022)
전기 자전거 보급	보급대수	0.0138	tCO2eq/대	환경공단(2022)
전기차 보급(승용차)	보급대수	1.01	tCO2eq/대	환경공단(2022)
전기차 보급(화물차)	보급대수	2.264	tCO2eq/대	환경공단(2022)

② 대중교통 인프라(버스 및 대형차량)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CNG차량 보급확대(버스)	보급대수	4.455	tCO2eq/대	환경공단(2022)

③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및 노후경유차 폐차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교체대수(경유→전기)	1.23	tCO2eq/대	환경공단(2022)
경유자동차 저공해화(LPG 엔진교체)	교체대수	0.134	tCO2eq/대	환경공단(2022)

④ 하이브리드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보급대수	80	tCO2eq/대	환경공단(2022)

⑤ 운전 제도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승용차 요일제 추진	운영대수	0.279	tCO2eq/대	환경공단(2022)

Ⅲ.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예시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처리용량	0.026	tCO2eq/톤	환경공단(202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생산량	0.0009	tCO2eq/m3	환경공단(2022)
친환경 비료 사용 등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면적	5.34×10-6	tCO2eq/m2	환경공단(2022)
농촌 지열히트펌프 보급	보급용량	1.37	tCO2eq/RT	환경공단(2022)
저메탄, 저단백질사료 보급	사육두수	0.353	tCO2eq/두	환경공단(2022)
논물관리	시행면적	16.8	tCO2eq/ha	환경공단(2022)

Ⅳ.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예시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활용량	0.001	tCO2eq/m3	환경공단(2022)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발전량	0.000459	tCO2eq/kWh	환경공단(2022)
아이스팩, 커피찌꺼기 재활용	재활용량 (아이스팩)	0.002	tCO2eq/톤	환경공단(2022)
아이스팩, 커피찌꺼기 재활용	재활용량 (커피찌꺼기)	0.001	tCO2eq/톤	환경공단(2022)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	열공급량	0.00004	tCO2eq/MJ	환경공단(2022)
준호기성 매립지	생활폐기물 매립량	0.0378	tCO2eq/톤	환경공단(202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	감소처리량 (퇴비화(건식 )	0.396	tCO2eq/톤	환경공단(202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	감소처리량 (퇴비화(습식 )	0.177	tCO2eq/톤	환경공단(202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	감소처리량 (혐기성소화(건식)	0.042	tCO2eq/톤	환경공단(202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량 감소	감소처리량 (혐기성소화(습식)	0.021	tCO2eq/톤	환경공단(2022)

V. 흡수원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예시

사 업	성과지표	값	단 위	출 처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10년)	2.4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15년)	4.4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20년)	7.2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25년)	9.4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그루)	보급나무수(수령30년)	10.1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10년)	6.9	tCO2eq/ha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15년)	9.8	tCO2eq/ha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20년)	11.6	tCO2eq/ha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25년)	12.1	tCO2eq/ha	환경공단(2022)
조림조성(면적)	조성면적(임령30년)	10.8	tCO2eq/ha	환경공단(2022)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10년)	3.6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15년)	5.2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20년)	8.4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25년)	9.6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도시숲조성] 가로수 심기	보급나무수(수령30년)	10.1	kgCO2eq/그루	환경공단(2022)
블루카본(갯벌, 염습지 등) 복원	조성면적	0.105	kgCO2eq/m2	환경공단(2022)
숲 가꾸기(간벌 및 가지치기)	숲가꾸기 면적	1.188	tCO2eq/㏊	환경공단(2022)
바다숲조성	조성면적	7.97	tCO2eq/㏊	환경공단(2022)

부록4		기후변화 대응사업 목록표

* 동 자료는 지자체 탄소중립 사업추진 시 참고하도록 조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조사 후 활용

연번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1	건물	건축물녹색생활 실천사업	건물 내 녹색생활 권장,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ex.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 난방온도 2℃낮추기 등)
2	건물	LED조명 보급	LED시설교체를 통한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 추진
3	건물	건축물 에너지 저감 (BEMS, BRP,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또는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4	건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보급	NOX 배출농도가 높은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설치
5	건물	사무기기 고효율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와 대기전력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탑재된 사무기기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6	건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	매립장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사용 절감,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7	건물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관 개량과 송·배수관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정비 및 관리로 유수율 지속적 향상 도모
8	건물	대학이 앞장서는 그린캠퍼스 조성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에 집중하면서 친환경적 경영, 교육, 재활용 등 그린캠퍼스 조성 추진
9	건물	도시가스 공급확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추진
10	건물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바이오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화 기대
11	건물	목조건축물 신축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뼈대를 목재로 시공
12	건물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건물에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용수 재활용 및 상수도 처리에 따른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저감
13	건물	서울메트로 시설개선 등 효율화	노후전동차 교체 등을 통해 전기사용량 지속적으로 감소
14	건물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 공급자에게 전송하여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지원
15	건물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	전기를 절약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 가능, 아낀 전기를 팔기위한 필요한 설비는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거래시장 추진
16	건물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효율화, 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마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사업
17	건물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내실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에너지절약 실적을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18	건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환경기초시설 내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19	건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사업	NDC 목표 달성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20	건물	절수기기 설치 지원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상수도 정수에 이용되는 에너지사용량 저감

연번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21	건물	정수장 유효율 향상	정수시설 운영 및 처리공정에서 소비되는 물을 최대한 절감하고, 재사용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사업
22	건물	컴퓨터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	컴퓨터, 모니터 등 시러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감시킬 제품 보급
23	건물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정·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24	건물	건물 벽면녹화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열섬 완화의 수단으로 녹지확충사업
25	건물	건물 옥상녹화	친환경 옥상녹화 등을 통해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26	건물	해수 담수화 설비 보급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노후관로 정비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실현
27	농축수산	논물관리 사업	효율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CH4 저감 및 농업비점오염원 배출 저감
28	농축수산	농가시설 난방 및 단열	기존 화석연료 대신 목재펠릿 또는 지역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공급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를 통해 농가시설 온실가스 감축
29	농축수산	농산어촌 마을 퇴비화 실천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을 마을 공통 퇴비로 생산하여 차량수거의 한계 극복, 주변 환경위생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30	농축수산	농업부문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31	농축수산	도시농업 확대추진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등) 구축
32	농축수산	무경운 작물 재배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토양 내 탄소 보존역량을 높여 기존 공법에 비해 온실가스 큰 폭 감소 효과
33	농축수산	스마트팜 등 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증진	비닐하우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불필요한 연료, 물, 비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34	농축수산	친환경 비료 공급	질소질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논·밭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절감
35	농축수산	우분 연료화 사업	우분을 활용하여 고형연료 생산, 지역 내 양분 초과 절감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
36	농축수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가축 장내발효 메탄발생을 저감 할 수 있는 양질조사료 등 저메탄사료 공급
37	농축수산	친환경-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기존 친환경농업의 탄소감축량 체계화 및 현장 저탄소농업 기술 전환사업 추진 저탄소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38	농축수산	친환경 녹색어업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유해생물 구제를 통한 수산생물 서식, 산란장 조성
39	수송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이용편의성 개선	대중교통 이용객의 환승편의 증진 및 승용차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40	수송	CNG 차량 보급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업체에 지원
41	수송	LED 집어등 에너지 저감장치 보급 확대	LED 집어등 보급확대, 에너지 절감형 LED 등 대체 설치 지원
42	수송	감응식 신호시스템	방향별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손실시간 최소화 및 통행비용 절감효과

연번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43	수송	경유차 폐차 지원 및 어린이집 운행차량 LPG차 전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저감장치(DPF)부착
44	수송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으로 온실가스 감축, 지역간 교류 강화, 관광산업 등 지역개발
45	수송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대	환경친화적인 도시내 효율적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46	수송	수소전기차 보급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47	수송	광역알뜰 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 및 카드사 할인 해택 연계
48	수송	나눔카 사업 추진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
49	수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05년식 이하 운행경유차의 조기폐차 대폭 확대하는 사업
50	수송	수송부문 기후변화 실천사업 지원	수동변속기차량 장려 등 시민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타정책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51	수송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승용차 이용자들 스스로 차량 운휴일을 정하도록 하여 교통량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52	수송	운전행태 및 도로 여건 개선	교통소통을 원활이 개선될 경우에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주행속도 증가에 따라 얻게 되는 연료 소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53	수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54	수송	저탄소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도시철도 이용 고객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
55	수송	전기차 충전설비 인프라 구축 확대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개선,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 등
56	수송	주행거리 감축 기반의 승용차 마일리지제	실제 주행거리에 기반하여 자동차 보혐료 산정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57	수송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보급	노후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DPF 부착, 엔진 교체 사업
58	수송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첨단 도로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기반 도로환경 구현
59	수송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60	수송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61	전환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급률 향상 및 소화가스 중 메탄을 회수함으로써 하수처리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62	전환	그린산업단지 조성	지자체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63	전환	건물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확대	소형 건물형 열병합발전과 주택용 발전보일러 보급을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
64	전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연번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65	전환	민간 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66	전환	미활용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태양열, 히트펌프 이용 난방 시스템 보급
67	전환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물재생센터 미활용 수자원 이용 소수력 개발하여 한강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사업
68	전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연료전지를 가정과 발전 부문에 보급하여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부응하고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
69	전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지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사업 실시
70	전환	타 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연환경 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
71	전환	태양열 시스템 보급 확대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지원
72	전환	해상풍력(청사포) 발전단지 조성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조선·해양산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73	폐기물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	RFID기반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74	폐기물	폐기물에너지자원화 사업	매립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 포집, 판매로 가용폐기물 전량 에너지 자원화 추진
75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존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던 대형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기존 LNG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76	폐기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경감
77	폐기물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보도 LID 투수블럭 교체	LID기법을 적용한 투수블록 교체를 통해 비점오염원 유출 감소 등 갑천유역 수질환경 개선
78	폐기물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제거
79	폐기물	녹색구매 확대 및 재사용 시장 활성화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의 사업수행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80	폐기물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확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81	폐기물	매립시설 LFG 발전시설 운영	매립가스(LFG)발전시설 운영으로 메탄 등 유기성 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전력 생산
82	폐기물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운영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 발전
83	폐기물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비닐 분리배출 확대를 추진하고, 자치구 폐식용유의 효율적 수거를 지원하며,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참여 확산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84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관별 온실가스 책임감축제를 시행하는 사업
85	폐기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음식물류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86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저감	시군별 배출자 참여 감량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음식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87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	자원회수 기반시설을 확충,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88	폐기물	재생수(재처리수)공급 확대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89	폐기물	전자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형 폐가전 수거를 활성화시키고, ‘EPR 수거 지원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사업

연번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90	폐기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문전수거 시범운영 정착
91	폐기물	축산분뇨 관리 고도화	축산분뇨를 고도정화처리 후 농업용수 등 재활용 추진으로 지하수 등 환경오염 방지
92	폐기물	폐기물 소각열 전기발전	SRF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스팀으로 전력 생산
93	폐기물	하수처리 재이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94	폐기물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	해얀폐기물 수거 및 정화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한 해양환경 조성
95	폐기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역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주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진
96	흡수원	도시 녹지 조성 사업	탄소흡수원 확충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주변 소공원 조성
97	흡수원	탄소흡수원 확충(산림바이오매스, 조림조성 등)	목재 생산림, 바이오 순환림, 특용 자원, 산립 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산림자원 육성
98	흡수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예산 확보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99	흡수원	해양 탄소흡수원 조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중림 조성, 인공어초어장 조성,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등 추진
100	흡수원	산림 재해 예방 활동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101	흡수원	생태하천복원	하천 내외의 인위적인 교란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

부록5		추진상황 점검 기준 및 평가방법

□ 총괄 목표 지표

기준

평가방법

총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평가대상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 계량 가능한 정량사업

❍ 총괄 온실가스 감축 성과 목표치에 대한 실적치 평가

∎ 총괄 온실가스 감축 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 세부사업별 목표 지표

기준

평가대상

평가방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량사업

❍ 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목표치에 대한 실적치 평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성과는 사업별 감축 원단위 활용하여 제시

∎ 온실가스 감축 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목표달성·

예산집행 노력

정량사업

❍ 세부사업의 성과 목표치(예: 개소, 인원, 횟수 등)에 대한 실적치 평가

∎ 목표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정성사업

❍ 세부사업의 성과 목표치(예: 개소, 인원, 횟수 등)에 대한 실적치 및 예산집행 실적 정도에 따른 평가

∎ 목표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 예산집행 노력(예산 집행률) = 실적예산/계획예산(%)

부록6		세부사업별 관리카드

세부사업별 관리카드

부문	인벤토리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평가유형
수송	에너지-A.연료연소-3.수송-b.도로수송	친환경차 전환	■기존 □신규	■정량 □정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 추진기간 :

□ 추진목표 및 이력관리

구분		계	20○○	20○○	20○○	20○○	20○○
온실가스 감축(톤)	목표	누적치
	실적	누적치
예산 (백만원)	목표	누적치
	실적	누적치
사업성과	목표	누적치
	실적	누적치

□ ○○년도 추진실적

❍ 온실가스 감축 :       톤CO2eq

※ 정량사업(감축량 산정)만 작성, 정성사업(감축량 객관적 산정 곤란)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지표명	사업 목표	사업 실적	단위	단위 설명	감축량		원단위 자체산정 원단위의 경우 원단위 산정 세부 내역 제시	원단위 출처
					목표	실적
총계

❍ 사업 이행실적

※ 정량사업(감축량 산정) 및 정성사업(감축량 객관적 산정 곤란) 모두 작성

구분	지표명	목표	실적	단위	집행율(%)
목표달성 노력
예산집행 노력
실적 근거자료

❍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

※ 미흡 사업 : 사업성과 이행률(목표달성 노력)이  65% 미만 사업

구분	세부내용
미흡사유
향후 추진계획

부록7		세부사업별 관리카드

부문	수송			사업명						평가유형		■ 정량 □ 정성
인벤토리	에너지-A.연료연소-3.수송-b.도로수송
주관부서								담당자
협조부서
사업배경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3.01.01~2034.12.31
성과지표 (교체대수)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당해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당해
	누적
감축량 산정방법 (감축원단위)
재원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국비
	도비
	군구비
	민간
	합계
기대효과
미흡사업
개선·보완사항

< 작성방법 예시 : 정량사업의 경우 >

부문	사업코드	세부사업명	구분	사업유형	담당부서	담당(연락처)
건물	건물-1-가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정량	기존	기후대기과	홍길동(000-0000)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추진기간 : ‘23년 1월~5월

□ 추진목표 및 이력관리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온실가스 감축(톤)	목표	50	27	29	37	40	50
	실적	22	22	-	-	-	-
예산 (백만원)	목표	500	100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	-	-	-
사업성과 (백개)	목표	600	190	160	100	100	50
	실적	140	140	-	-	-	-

※ 온실가스 감축 목표/실적은 연간 누적으로 작성하고, 예산 및 사업성과의 목표/실적은 해당연도 내역만 작성

□ 2023년도 이행실적

❍ 온실가스 감축 : 22.56 톤CO2eq

성과지표명	사업목표	사업 실적	단위	단위 설명	감축량		원단위	원단위 출처
					목표	실적
총계	190	140	개	교체수	27	22.56	-	-
가로등 교체	100	90	개	교체수	17	15.67	0.1742	지자체온실가스통합관리 지침(2020)
보안등 교체	90	50	개	교체수	10	6.89	0.1378	자체산정
※ 해당년도 목표 및 실적기준으로 작성 필요 <자체산정 원단위> 1.보안등 교체 -산정근거: 0.3 MWh/개(교체등 1개당 연간 전력 절감량) × 0.4594 tCO2eq/MWh(전력소비 배출계수) = 0.1378 tCO2eq/개 -자료출처:내부 전력 소비 자료

❍ 사업 이행실적

구분	지표명	목표	실적	단위	집행율(%)
목표달성 노력	조명 교체수	190	140	개	73
예산집행 노력	예산 집행액	100	100	백만원	100
실적 근거자료	국고보조금 지급 등 예산 집행 증빙자료 첨부

❍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

구분	세부내용
미흡사유	과년도 사업 조기 추진으로 2023년 교체대상 조명 개수 감소
향후 추진계획	사업물량 축소하여 지속 추진

< 작성방법 예시 : 정성사업의 경우 >

부문	사업코드	세부사업명	구분	사업유형	담당부서	담당(연락처)
건물	건물-1-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교육	정성	기존	기후대기과	홍길동(000-0000)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시민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운영제도 교육

❍ 추진기간 : ‘23년 1월~12월

□ 이행목표 및 이력관리

구분		목표수준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 (백만원)	목표	100	20	30	20	10	20
	실적	20	20	-	-	-	-
사업성과 (횟수)	목표	300	50	50	50	50	100
	실적	20	20	-	-	-	-

□ 2023년도 이행실적

❍ 온실가스 감축 : 해당없음

❍ 사업 이행실적

구분	지표명	계획	실적	단위	집행율(%)
목표달성 노력	교육 횟수	50	20	회	40
예산집행 노력	예산 집행액	20	20	백만원	100
실적 근거자료	탄소중립 포인트 추진 결과보고 증빙자료 첨부

❍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

구분	세부내용
미흡사유	코로나 19로 교육대상 인원 축소
향후 추진계획	비대면 교육방식 병행 추진

부록8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총괄표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총괄표

소관부서 (실/국/과)	추진사업수(개)					온실가스 감축실적 (톤CO2eq)	담당자/직위 (연락처)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탄소중립국 기후대기과	21	6	8	4	3	20,000	홍길동/주무관 (000-000-0000)

□ 세부사업별 이행실적

❍ 사업성과

※ 수립된 추진계획 내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실적 작성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사업성과

이행률

자체 평가1)

목표

실적

건물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정량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수

2000개

3000개

150.0

매우우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정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용량

600kW

300kW

50.0

미흡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량

도시가스 보급가구

100가구

80가구

80

우수

⋮

⋮

⋮

⋮

⋮

⋮

⋮

⋮

⋮

⋮

⋮

⋮

⋮

⋮

수송

전기차 보급 확대

정량

전기차 보급 수

500대

400대

80.0

우수

수소차 보급 확대

정량

수소차 보급 수

80대

40대

50.0

미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세부사업명 : 하나의 성과지표에 하나의 감축사업명 기재

작성 예시(X)

작성 예시(O)

감축사업명	성과지표
친환경차 보급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감축사업명	성과지표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수소승용차 보급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 자체평가: 사업성과 이행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

매우우수: 사업성과 이행률 90% 이상인 사업

우    수: 사업성과 이행률 90% 미만 ~ 80% 이상인 사업

보    통: 사업성과 이행률 80% 미만 ~ 65% 이상인 사업

미    흡: 사업성과 이행률 65% 미만인 사업

❍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톤CO2eq)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소요예산 및 온실가스감축량			사업 유형
				구분	목표	실적
건물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정량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수	감축량	50	40	신규
				예산	150	120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정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용량	감축량	300	500	기존
				예산	1,300	1,500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량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감축량	100	80	기존
				예산	10,000	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	전기차 보급확대	정량	전기차 보급 대수	감축량	50	40	변경
				예산	150	120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정량	전기차 충전소 설치 수	감축량	300	500	변경
				예산	1,300	1,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감축량	800	1,160
				예산	20,000	15,000
1) 세부사업명 : “사업성과”에 제시된 세부사업의 명칭과 수가 동일해야 함 2) 사업유형 - 기존 : 기본계획에 수립된 감축사업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 변경 :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신규 :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신규 감축사업

□ 변경 추진 사업

※ 당초 계획에서 변경 추진된 사업을 상세히 기재

< ○○○○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변경 추진 사업 >

부문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존	변경
수송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물량 500대	사업물량 300대	전년도 목표 초과달성으로 사업대상 물량 감소
⋮	⋮	⋮	⋮	⋮

□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부문	세부사업명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	비고
건물	가정 LED 조명 교체 사업	◦ 가정 LED 조명 교체 사업의 경우, 객관적 실적확인이 어려우므로 기본계획상의 감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실적확인이 가능한 “취약계층 가정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	탄중위 개선명령
⋮	⋮	⋮	⋮	⋮

□ 해당연도 자체 점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 점검 결과 미흡 사업(사업성과 이행률 65% 미만 사업)으로 나타난 세부 사업별 조치계획을 작성

부문	세부사업명	부진사유	조치 계획
수송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 전년도 목표 초과달성으로 사업대상 물량 감소	◦ 사업 대상물량 축소하여 재추진

부록9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

□ 점검 결과보고서 “표지 서식”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0000~0000)

점검 결과보고서

(○○○○년도)

제출일 : ○○○○년 ○월 ○일

◯ ◯ 시·도 ◯ ◯ 시·군·구

(○○실 ○○국 ○○과)

□ 점검 결과보고서 “목차”

Ⅰ. 추진상황 점검 개요

1. 추진체계 및 방법

2. 추진절차 및 경과

3. 점검대상

Ⅱ. 추진상황 점검 결과

1. 총괄 목표 달성결과

2.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결과

□ 사업성과

□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 변경사업

Ⅲ. 전년도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Ⅳ. 해당연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부록]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Ⅰ. 추진상황 점검 개요

1. 추진체계 및 방법

❍

-

<작성요령>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추진체계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한다. 점검 조직체계, 점검 시기 및 주기, 내부 T/F 구성, 점검을 위한 추가적 노력 등을 서술한다.

2. 추진절차 및 경과

❍

-

<작성요령>

해당연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진행한 주요 경과를 서술한다. 지침상의 추진상황 점검절차(계획단계→점검단계→보고단계→개선의견 반영단계) 순으로 작성한다.

외부 기관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 외부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추진절차	추진경과		추진일정
계획 단계	TF 구성 및 점검계획 수립	• TF팀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 선정 • 2022년 추진상황 점검계획 수립	‘22.6
	점검계획 공유	• 2022년 추진상황 점검계획 공유 (주관부서→소관부서)	‘22.7
점검 단계	추진상황 점검 TF팀 1차 회의	• TF 팀 점검 회의 및 의견수렴	‘22.9
	추진상황 점검 TF팀 2차 회의	• 총괄/사업별 점검표 제출(소관) 및 검토(주관, TF팀)	‘22.12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표 검토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소관부서 공유	‘23.1
	소관부서 의견수렴	• 점검 결과 소관부서 조정 의견수렴 및 협의	‘23.2
보고 단계	성과보고회	• 2022년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최종 의견반영한 결과보고서 작성	‘23.3
	지방위원회 심의	• 지방위원회 제출 및 심의	‘23.4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3.5

3. 점검대상

❍

-

<작성요령>

점검 대상 선정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서 서술하며, 점검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증빙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란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기본계획에 수립된 감축사업의 수와 점검 대상사업 수가 다른 경우, 사유 기재

<0000년 추진상황 점검대상 세부사업 목록>

부문1)

세부사업2)

성과지표

사업유형3)

소관부서4)

건물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LED등 교체 수

기존

기후대기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보급 용량

변경

기후대기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급 가구 수

기존

도시계획과

수송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보급 대수

기존

도로정책과

⋮

⋮

⋮

⋮

⋮

⋮

⋮

⋮

폐기물

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회수

폐열 회수량

신규

자원순환과

⋮

⋮

⋮

⋮

⋮

⋮

⋮

⋮

⋮

⋮

⋮

⋮

⋮

1) 부문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부문 기재(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탈루 등)

2) 세부사업명 : 소관부서에서 작성된 세부사업명과 동일한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하나의 성과지표에 하나의 세부사업명 기재

작성 예시(X)

작성 예시(O)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친환경차 보급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수소승용차 보급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3) 사업유형

- 기존 : 기본계획에 수립된 감축사업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 변경 :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나 세부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신규 :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신규 감축사업

Ⅱ. 추진상황 점검 결과

1. 총괄 목표 달성결과

❍

-

<작성요령>

총괄목표 점검 기준에 따라 총괄 목표 달성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다.

<0000년 총괄 목표 달성결과>

(단위: 톤CO2eq, %)

목표 지표	목표	실적	달성율
총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결과

□ 사업성과

❍

-

<작성요령>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추진상황 점검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0000년 부문별 사업성과 >

(단위 : 개)

부문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건물	17	9	5	3	3
수송	14	-	13	1	1
폐기물	5	1	2	2	2
농축산	3	2	-	1	1
⋮	⋮	⋮	⋮	⋮	⋮
⋮	⋮	⋮	⋮	⋮	⋮
총 계	53	20	23	10	10

① 건물부문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사업성과		이행률	자체 평가1)
				목표	실적
건물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정량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수	2000개	3000개	150.0	매우우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정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용량	600kW	300kW	50.0	미흡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량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100가구	80가구	80	우수
	⋮	⋮	⋮	⋮	⋮	⋮	⋮
	⋮	⋮	⋮	⋮	⋮	⋮	⋮
1) 자체평가: 사업성과 이행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 매우우수: 사업성과 이행률 90% 이상인 사업 우 수: 사업성과 이행률 90% 미만 ~ 80% 이상인 사업 보 통: 사업성과 이행률 80% 미만 ~ 65% 이상인 사업 미 흡: 사업성과 이행률 65% 미만인 사업

② 수송부문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사업성과		이행률	자체 평가1)
				목표	실적
수송	전기차 보급확대	정량	전기차 보급 대수	1000개	900개	90.0	우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정성	전기충전소 설치 수	100개소	70개	70.0	보통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

-

<작성요령>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추진현황 점검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량과 소요예산의 세부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000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예산 >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톤CO2eq)			예산(백만원)
	목표	실적	실적 비중	목표	실적	실적 비중
건물	20,000	25,000	25%	2,000	1,500	15%
수송	20,000	25,000	25%	2,000	2,500	25%
폐기물	50,000	35,000	35%	5,000	5,000	35%
농축산	10,000	15,000	15%	1,000	1,000	15%
⋮	⋮	⋮	⋮	⋮	⋮	⋮
⋮	⋮	⋮	⋮	⋮	⋮	⋮
총 계	100,000	100,000	100%	10,000	100,000	100%

① 건물부문

(단위: 톤CO2eq,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소요예산 및 온실가스감축량
				구분	목표	실적
건물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정량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수	감축량	50	40
				예산	150	120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정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용량	감축량	800	900
				예산	500	500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량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감축량	1,000	800
				예산	500	300
	⋮	⋮	⋮	⋮	⋮	⋮
				⋮	⋮	⋮
	⋮	⋮	⋮	⋮	⋮	⋮
				⋮	⋮	⋮
	건물 소계1)			감축량	20,000	15,000
				예산	2,000	1,200
1) 소 계: 정량사업(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대한 감축량 및 예산 소계 표시

② 수송부문

(단위: 톤CO2eq,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명	사업성격	성과지표	소요예산 및 온실가스감축량
				구분	목표	실적
수송	전기차 보급확대	정량	전기차 보급 대수	감축량	50	40
				예산	150	120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정량	전기차 충전소 설치 수	감축량	300	500
				예산	1,300	1,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송 소계			감축량	20,000	14,000
				예산	2,000	1,200

⋮

⋮

□ 변경사업

❍

-

<작성요령>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추진현황 점검표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에서 변경 추진된 사업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 000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변경 추진 사업 >

부문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존	변경
수송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물량 500대	사업물량 300대	전년도 목표 초과달성으로 사업대상 물량 감소
⋮	⋮	⋮	⋮	⋮
⋮	⋮	⋮	⋮	⋮
⋮	⋮	⋮	⋮	⋮

Ⅲ.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작성요령>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탄소중립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과 지자체 자체 점검 조치 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작성한다.

<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부문	세부사업명	개선 요구사항	조치 결과	비고
건물	가정 LED 조명 교체 사업	◦ 가정 LED 조명 교체 사업의 경우, 객관적 실적확인이 어려우므로 기본계획상의 감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실적확인이 가능한 “취약계층 가정 LED 조명 교체사업” 으로 변경 추진	탄중위 개선명령
⋮	⋮	⋮	⋮	⋮

Ⅳ. 해당연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요령>

지자체에서 수행한 자체 점검 결과, 미흡사업(사업성과 이행률 65% 미만 사업)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부문	세부사업명	미흡사유	조치 계획
수송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 전년도 목표 초과달성으로 사업대상 물량 감소	◦ 사업 대상물량 축소하여 재추진
⋮	⋮	⋮	⋮

□ 점검 결과보고서 “본문 양식”

부록10		해외 감축 사업 사례(도시별)

□ 전환 부문

구분	감축수단	국가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국 워싱턴/뉴욕/보스턴/뉴올리언스/마이애미/서스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노르보텐, 핀란드 헬싱키,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호주 멜버른/로건/야라/찰스스터트, 영국 리버풀/엑시터/노팅엄/링컨/브라이튼/윈체스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더반, 홍콩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일본 도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야라, 미국 마이애미
	화석연료 사용중단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 홍콩,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 분산형 에너지 확대	일본 도쿄, 캐나다, 영국 트래포드
	열회수(하수 열회수)	핀란드 헬싱키, 캐나다 토론토
	RE100	일본 도쿄
수요	에너지사용 절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영국 링컨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	영국 런던/뉴캐슬/링컨/브라이튼&호튼, 일본 도쿄

□ 산업 부문

구분	감축수단	국가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스페인 바르셀로나
	화석연료 사용중단	스웨덴 노르보텐
공정개선	공정 및 에너지효율 개선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리즈/리버풀/웨이벌리/윈체스터, 일본 도쿄

□ 건물 부문

구분	감축수단	국가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국 워싱턴/마이애미/포트랜드/멀티노마흐/휴스턴, 영국 런던/엑시터/글래스고/노팅엄/뉴캐슬/링컨/웨이벌리/할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베르겐, 덴마크,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야라/찰스 스터트, 홍콩
	제로에너지빌딩	미국 워싱턴/마이애미/포트랜드/멀티노마흐,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 영국 리즈/글래스고/링컨
효율개선	고효율제품교체(조명, 전기제품 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영국 리버풀/웨이벌리/윈체스터/트래포드/할튼, 미국 뉴욕/서스턴, 호주 멜버른/찰스스터트, 노르웨이 베르겐
	에너지효율개선(콘덴싱 보일러 등)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 서스턴/휴스턴, 영국, 호주 야라/찰스스터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그린리모델링(단열)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리즈/리버풀/웨스트민스터,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포트랜드/멀티노마흐
	옥상녹화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재 및 건축방법 개선	핀란드 헬싱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캐나다 토론토, 영국 리즈, 스웨덴 노르보텐
	히트펌트 설치	영국 런던/리버풀/노팅엄/뉴캐슬, 스페인 마드리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역난방 도입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제도개선	에너지진단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노팅엄
	보조금 지급(에너지 개선, 리모델링, 에너지 생산, 녹색건물 인증 등)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몬트리올
	에너지 성능 공개 및 에너지·물 사용량 보고	미국 보스턴/서스턴/포트랜드/멀트노마흐, 호주 멜버른/찰스스터트, 영국 엑시터/웨스트민스터, 홍콩, 캐나다 몬트리올
	세금 감면(에너지 생산 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서스턴
	에너지총량제 도입	스웨덴 스톡홀름
사용관리	에너지사용절감	영국 런던/노팅엄,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오슬로, 뉴질랜드 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주 멜버른, 홍콩, 남아공 더반, 미국 뉴욕/서스턴/포트랜드/멀트노마흐
	빗물 재이용 및 물 절약	스페인 바르셀로나, 남아공 더반, 미국 휴스턴, 영국 노팅엄/웨이벌리

□ 수송 부문

구분	감축수단	국가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캐나다 몬트리올/토론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 영국 링컨/브라이튼&호브/리즈/리버풀, 홍콩, 스웨덴 노르보텐
	공유 모빌리티(카셰어링, 카풀 등)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뉴질랜드 웰링턴, 미국 뉴욕/워싱턴, 캐나다 토론토, 노르웨이 베르겐
	버스노선 개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마이애미, 영국 리버풀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덴마크 코펜하겐,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마이애미, 영국 노팅엄
	버스전용차선 도입	미국 마이애미
	카풀 차량 전용도로 확대	프랑스 파리
	교통패스 마련(버스, 트램, 지하철, 고속철도 등에 모두 사용 가능)	프랑스 파리
	재택근무(이동거리 축소) 및 유연근무	프랑스 파리, 영국 트래포드/리버풀, 홍콩,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워싱턴
	요금 부과(도로 통행료, 혼잡세, 주차료 인상)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뉴질랜드 웰링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미국 마이애미/뉴욕, 영국 노팅엄
	보행자 구역 설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자전거 도로 확대, 자전거 주차공간 제공, 전기자전거 이용, 자전거 대여, 화물 자전거 도입, 자전거 수리업체 정보 제공 등)	미국 뉴욕/워싱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노르웨이 오슬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캐나다 토론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찰스스터드, 영국 트래포드, 스웨덴 스톡홀롬/노르보텐
	걷기 활성화	미국 보스턴,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 영국 리버풀, 스웨덴 노르보텐
친환경 차량 확대	친환경차량 구매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덴마크,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캐나다 토론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호주 멜버른, 홍콩, 스웨덴 노르보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미국 휴스턴, 미국 워싱턴, 영국 뉴캐슬/웨스트민스터/할튼/트래포드/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캐나다 토론토, 스웨덴 노르보텐
내연차 규제	오염도가 심한 차량 도시 접근 제한(Zero or Low Emisson Zone 도입 등)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몬트리올, 노르웨이 베르겐, 미국 마이애미, 영국 노팅엄
	내연기관차 폐지	영국 리버풀/런던/링컨,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노르웨이 오슬로
	차량 연료 개선(바이오 디젤 등)	독일 베를린,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노르웨이 오슬로, 스페인 마드리드
	공회전 제한	미국 워싱턴
항공	항공 수요 제한	영국 런던
해운	항만세 할인(친환경 조치 선박)	핀란드 헬싱키
	항만에 육상전력 공급	노르웨이 베르겐
운송	화물 운송 물류허브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브라이튼&호브, 스웨덴 노르보텐

□ 폐기물 부문

구분	감축수단	국가
발생저감	쓰레기 감량(음식쓰레기 등)	미국 워싱턴/뉴욕/보스턴/서스턴/포트랜드/멀티노마흐/휴스턴,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일본 도쿄, 뉴질랜드 웰링턴,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영국 노팅엄/리즈/리버풀/엑시터/글래스고/노즐리/노팅엄/링컨/웨이벌리/윈체스터/트래포드/할튼, 홍콩,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더반, 호주 야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캐나다 토론토, 영국 리버풀/노팅엄, 호주 야라
재활용 (재이용)	재활용 및 재이용	미국 워싱턴/뉴올리언스/마이애미/서스턴,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호주 멜버른, 영국 엑시터/노즐리/웨스트민스터/웨이벌리/트래포드/할튼, 호주 야라
	산업·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영국 웨스트민스터/윈체스터/브라이튼&호브, 캐나다 몬트리올, 스웨덴 노르보텐
	플라스틱 분리수거, 재활용, 사용억제	덴마크 코펜하겐, 일본 도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영국 리버풀/엑시터/노즐리/노팅엄/링컨/트래포드
	중고거래 촉진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휴스턴, 영국
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 등 폐기물 에너지 사용 시스템 구축	캐나다 토론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영국 리버풀/엑시터/노팅엄, 호주 로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농축수산 부문

감축수단	국가
채식 비율 증대	프랑스 파리,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노팅엄/링컨, 호주 찰스스터트
도시농업 확대(로컬푸드)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스웨덴 노르보텐, 영국 노팅엄
친환경 농법	프랑스 파리, 뉴질랜드 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 미국 서스턴, 스웨덴 노르보텐

□ 흡수원 부문

감축수단	국가
도시숲조성	핀란드 헬싱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영국 트래포드
나무심기	영국 할튼
흡수원 복원(습지, 이탄지)	영국 링컨/글래스고

□ CCUS 부문

감축수단	국가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휴스턴, 노르웨이 베르겐

부록11		지자체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감축 전략 수립 예시

□ 지자체 유형 분석시 고려사항 예시

유형	특성
자연환경	위치 및 지형 기상 개황(강수량, 기온, 폭염일수 등)
인문사회	인구, 가구수 토지(녹지, 공원, 개발제한구역) 주택 및 건축물(노후건축물, 녹색건축물) 자동차 등록대수
경제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
에너지 현황	최종에너지 소비량(부문별, 원별) 석유, 전력, 도시가스 사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지자체 유형 분류 예시

유형	특성
대도시형	건물, 수송 부문의 높은 배출량, 높은 건물 면적, 많은 인구수, 많은 자동차 등록대수 등
산업형	에너지, 산업 및 제조업의 높은 배출량, 지역내 산단 밀집 등
농축산형	농업 및 축산업의 높은 배출량, 높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등
흡수형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큼, 비교적 적은 인구수 및 건물면적 등

□ 지자체 유형별 감축 전략 수립 방향 예시

유형	감축전략
대도시형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부문 수요 관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도시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산업형	국가 관리대상(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 국가 산업부문(전환, 산업) 감축목표를 지자체 목표에 포함하여 작성 지양
농축산형	흡수원 확대, 저메탄 퇴비 사용,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농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흡수량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흡수형	흡수능력 저하 방지를 위한 산림 관리방안,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계 등 조림 및 산림경영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