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2～2016) 광역시·도 및 구·시·군 기초자치단체별

가용재원 관련 현황

지자체명 :

구분				2012	2103	2014	2015	2016
1. 세입예산 규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서울,경기,인천만 해당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법정)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법정)
		기타 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법정)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법정)
		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법정)
		지방재상환기금전출금(법정)
		기타 기금전출금
	세입관련용도지정세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시도비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교부세(용도지정사업)사업 *14년까지(15년폐지)
			특별․분권교부세(세입)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세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세입)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802-03~05)
		부담금 사업
			타기관 부담금(세입관련)
			자치단체 부담금(세출)
			기타 부담금(세출)
	채무상환
		지방채원리금
		예수금원리금
	법령․조례협약사항
		차량유류대보조
		버스, 택시 재정보조
		여객선 운임 보조
		민간투자사업 보조
		시립대학교 보조
		도시철도 운영비 보조
		직영기업 및 공사, 공단보조
	일반회계 예비비
3. 총투자가용재원(1-2)
	지방채사업(세입관련경비)
	채무부담사업
	계속비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자체)
	고정경비
		청사관리민간위탁금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비
		도로유지비
		상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하천관리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쓰레기 위탁처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
		교육경비 매칭비
		국가직접지원사업 매칭비
		세외수입 중 부가세 납입분
4. 순가용재원(규모대비(%)(1-2-3)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