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주요내용

1. 제정취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가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

◦ 그간 지역특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변경 사항 반영 (案 전체)

◦ (현행)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정) 중소기업청, 청장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관리상의 미비점 보완

◦ 사업기간 연장 요건 강화 (案 제6조 2항 3호)

- (현행) 특구 지자체의 ‘사업 시행기간 연장’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생략)

- (보완) 특구지자체의 ‘사업 시행기간 연장’은 ‘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50%이상’ 해당 될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도록 연장요건 강화

- (사유) 특구지정 後 특구지자체가 가시적인 재정투입 없이 무분별한 사업시행 기간만 연장하여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案 제8조 2항)

- (현행) 해당 특구의 운영성과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향되었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전년대비 동급의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완화

- (사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전년대비 성과가 동일하다는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라는 지급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특구지정(해제ㆍ변경) 신청 時 제출서류 보완 (案 별지)

- (현행) 지자체의 특구지정(변경ㆍ해제) 신청 時, 특구계획 등 일부자료를 제외하고 책자 등 서면형태로 제출

- (보완) 서면제출물 외에 관련내용을 모두 수록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도록 보완

- (사유) 지역특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파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이용이 가능

◦ 재검토 기한 설정 (案 제17조)

- (현행) 재검토 기한을 2014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

- (보완)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27일까지로 변경

- (사유)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고시․예규 등에 대하여 당해고시 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대통령훈령 제2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