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사항

1. 글씨체 : 돋음, 크기 : 10, 글자색 : 검정색

2. 2015년 3월 이후 제정, 개정, 폐지를 추진 중인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작성

-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목록과 지자체 조례를 대조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중 금년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한 경우를 통계에 반영

※ 2015년 3월 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 사항은 제외

3-1. ‘유형’셀에 1～6 중 하나의 숫자만 표기(중복 표기 불가)

• 1(○), 2(○) / 1,2(×), 유형1(×)

※ 한 개의 조례에 여러 조항이 해당될 시 한 개의 셀에 각 유형을 작성

3-2.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명확히 구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1)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기존 운영 중인 자치법규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미반영한 경우 ※ 법령 제‧개정일(‘14.12월) → 조례 제‧개정일(‘13.5월)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령 위반 (유형2)	□기존 운영 중인 자치법규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예시>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사항 반영은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임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3.4) 시 첨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923건) 참조

3-3. ‘상위 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명확히 구분

상위법령 위반 (유형2)	□기존 운영 중인 자치법규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형3)	□법령상 근거 없는(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경우

4-1. ‘상위법령명‘에 정확한 상위법령명 표기

- 하나의 조례에 여러개 법령이 포함된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 표기(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도로법시행령 제00조 개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구분 표기)

• 도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도로법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 상위 법령 부재 시 ‘상위 법령 없음’ 으로 표기

4-2. 상위법령의 소관부처, 부서명 반드시 표기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행정자치부(×)

5. ‘제정, 개정, 폐지 사유‘에 주요 사유 표기

6. ‘주요 제정‧개정내용‘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요내용 작성, 개정될 경우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표기

- (개정 조례) 개정 前 주요내용 및 개정 後 주요내용 표기

7. ‘추진상황‘에 제정완료, 개정완료, 폐지완료 등으로 표기

- 추진 중인 사항은 추진일정 표기(완료, 추진 중으로 표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