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구조 분석‧공개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일부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시설 설립, 비효율적 관리 등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예) ○○군 공공건물 관리비 연간 66억원(자주재원 197억원의 33.4%),
○○시 안전 관련 공공시설 건립비 1,790억원, 매년 22억원 적자 발생 등

○ 지방 공공시설의 수익구조 분석, 공개를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추진경과

○ 경기도 평택시를 대상으로 ’14년 공공시설 운영실태 조사(’15.1월)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15.4월)

<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

구 분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추진방향/ 대상시설 범위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시설부터 시범실시(’15년) ▫ 시스템을 통해 추후 확대 실시(’16년)
공개 정보	▫ 비용/ 수익은 결산 기준으로 분석‧공개 ▫ 전년대비 순비용 증감 비교항목 추가(시계열적 분석)

○ 이를 반영한 공공시설 수익구조 분석‧공개 추진계획 수립(’15.5월)

□ 추진방향 : “금년도 시범실시 후 내년도 전면 시행”

○ (1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15.6월)

○ (2단계)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전면 시행(‘16년)

□ 주요 추진내용       ※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반영

○ (대상 자치단체)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구

※ 각 사업부서 시설담당자가 작성하되, 회계부서가 총괄 취합‧관리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 공공시설) ’15.5월 현재 운영 중인 일정 규모 이상(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의 주요 공공시설

유 형	공개대상 공공시설
문화시설	▫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체육시설	▫ 공립운동장, 공립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시설	▫ 그 밖에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

※ ’15년 시범실시 결과를 통해 필요시 대상시설 확대 추진

○ (공개항목) 시설 개요(건립일, 면적, 인력, 연간이용회수, 건립재원 등), 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익(입장료, 임대료, 위탁료 등), 순비용 등

※ 건립재원은 자산성격이 있어 별도 관리하되, 비용은 매년 운영비로 한정

○ (공개정보의 기준) 비용‧수익은 결산 기준

○ (공개방법) 자치단체로부터 취합된 정보는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인 ‘재정고’(lofin.mogaha.go.kr)를 통해 공개

- ’16년 전면 실시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입력‧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 (자치단체)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입력, 행자부에 전송‧제출

▫ (행자부)   종합분석 후 ‘재정고’를 통해 대국민 공개

※ 자치단체의 작성‧공개서식은 <붙임> 참고

□ 추진계획

○ 주요 공공시설 대상 조사 및 공개(’15.6월, 시범실시)

○ 시스템 구축(’15년 하반기), 전면 시행(’16년부터)

□ 행정사항

① 제출자료

○ 각 시‧도는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14년 수익구조를 별도 붙임 엑셀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제출(’15. 6. 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각 사업부서 시설담당자가 작성하되, 회계부서가 총괄 취합‧제출
(시‧도가 시‧도 본청 및 관할 시‧군‧구의 자료를 일괄 제출)

※ (참고1) ‘자치단체 작성‧공개 서식’을 참고하되, 반드시 별도 붙임 파일의 엑셀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제출바람

※ 제출된 자료는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인 ‘재정고’(lofin.mogaha.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15.6월)이므로, 정확한 현황 제출 필요

○ 필요시 동 제도 시행과 관련,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건의사항 서식 >

구 분	건의내용
○○시‧도 ○○시‧군‧구	○ ○

② 내부 관리자료

○ 각 시‧도, 시‧군‧구는 ‘공공시설 관리서식(예)’(참고2)를 통해 각 시설의 수익구조를 작성하여 관리

- 동 자료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되,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일부 서식 변경 가능

참고1		자치단체 작성‧공개 서식

□ 시설 개요

(단위: 백만원)

지자체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 개요
시도	시군구			최초 건립일	운영 방식	면적(㎡)		관리인력(명)		연간이용인원 (명)	연간개관일수 (일)	연간이용회수 (회)	총 건립비용1)	건립(조성)재원
						건물	토지	공무원	비공무원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자부담 등)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시도	○○ 시군구	공립 도서관	○○ 도서관	2014.1.1	직영 위탁	-	-	-	-	-	-	-	-	-	-	-	-	-

1) 2014년까지 소요된 건립비용(시설확충 포함)          ※ 자치단체 시설별로 관리번호 부여

□ 시설별 수익구조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비용(시설운영비) (A)					자치단체 수익 (B)							순비용 (C=A-B)
당해연도(2014년)				전년도 총비용	당해연도(2014년)						전년도총수익	당해연도 (2014년)	전년도	증감 (전년대비)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민간, 자부담등)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수익 (민간 위탁료등)	기타 수익
-	-	-	-	-	-	-	-	-	-	-	-	-	-	-

참고2		공공시설 관리서식(예)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작성‧관리)

관리번호:                     관리부서: ○시‧도 ○시‧군‧구 ○○과(기관)

○○○ 도서관/ 체육관/ 복지관 (시설명)

□ 시설 개요

○ 최초건립일/ 운영방식/ 면적/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개관일수/ 이용회수

○ 총건립비용/ 건립재원(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자부담 등) 등

□ 수익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연도(○○○○년)	직전연도(○○○○년)
비용
계(A)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민간자부담 등)
---
수익
계(B)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수익
기타
---
순비용(C=A-B)

□ 수익구조 분석

○ 각 항목별 비용, 수익, 순비용 및 증감원인 등에 대해 자체 분석

※ (예) 전년대비 순비용 등이 증가(감소)한 주된 요인은 ○○ 등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