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 ’23.1.3일 시행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징계의결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을 하위법령(「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안부령) * ’23.1.3일 시행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확인서 서식 신설 □확인서 서식에「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5항 신설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의견 신설 □확인서 서식에 감경제한 비위인 일명 ‘갑질’ 비위 추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 * ’23.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 신설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 ’23.1.1일 시행	□개교기념일 등 휴원․휴교일에 미성년자녀 가족돌봄휴가 허용 □유연근무 이용 증가에 따른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여 복무관리 강화 □현재 사망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한 사망 경조사 휴가를 장례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평일 출근 또는 퇴근 이후 출산하는 경우 출산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를 기산할 수 있도록 개선 □집약근무시 정액급식비 삭감 방식 정비 등 미비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