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사항

1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절차 강화

□ (개정①)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 사전 협의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채용계획 수립에 대한 자치단체의 사전 협의 미흡

- 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여가 일부 가능하나, 단순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채용계획에 대한 지자체 검토 책임이 약함

○ (개정 내용)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게 사전 협의토록 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지자체의 검증 기능 강화

□ (개정②)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특별채용 등 채용비리 가능성이 높은 채용절차 운영

- 특별채용이라는 명분하에 채용절차‧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자의적 운영을 통한 채용비리 발생 여지가 있음

○ (개정 내용) 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기준 또는 자격 요건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 공개 의무화

-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금지

2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개정①) 시험 외부위원 선정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시험 외부위원 선정기준 불충분

- 금번 전수조사 결과 내부위원에 준하는 자(비상임이사, 퇴직자)를 참여시켜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 (개정 내용) “비상임이사,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시험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금지 명시

□ (개정②)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의 제척 등이 시험위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됨

- 현재는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재량으로 되어있어 시험위원의 준수 의무가 미약함

○ (개정 내용) 현행 제척‧회피를 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강화하여 채용비리 여지를 원천 차단

3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개정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정적 제재 조치

- 동일‧유사 채용비리에 대한 공통징계양정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징계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온정적 징계조치로 국회‧언론 등의 지적

○ (개정 내용) 모든 지방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조치 <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 참고3 >

* 권익위는 국가‧지방 공공기관등에 적용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작성‧배부(’19.5.)

□ (개정②) 채용비리에 대해 징계감경 등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채용비리에 대한 자의적 징계 감경, 채용비리자가 제한없이 승진하는 사례 발생

- 채용비리에 대해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채용비리자 승진, 감사 등 보직에서 근무하는 사례 발생

○ (개정 내용)

- (감경 금지) 채용비리자의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채용비위 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항목에 추가

- (승진‧보직 제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채용비위자는 ‘인사‧감사직’ 부여를 제한토록 조치

□ (개정③) 기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의무를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구제 담보조치 규정 부재

- 지방공공기관은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구제이행 의무규정이 미비

※ 권익위의 「피해자 구제 세부가이드라인(’18.5.)」이 지방공공기관에 배부됨

○ (개정 내용) 채용비리 피해자를 원칙적으로 적극 구제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관련규정* 에 피해자 구제 관련사항을 기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④) 임직원 친인척의 신규 채용자 수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신규채용 인원 중 임직원 친인척 수 공개관련 규정 없음

-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의 채용 현황이 국회‧언론 등에 사실상 간접 공개됨에 따라 관련 채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의 대상이 됨

○ (개정 내용)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붙임 1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1. 자치단체 사전협의

현 행	개정(안)
Ⅲ. 직원의 인사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생략)	Ⅲ. (현행과 같음)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2.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금지 등

현 행	개정안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나. 경력경쟁시험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신 설>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함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함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3. 외부위원 선정기준 강화

현 행	개정안
□ 시헙의 방법 가. ~ 나. (생략)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생략) - <신 설> - (생략)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 1. ~ 3. (생략)	□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현황과 같음)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직원 친인척 공개,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 피해자 구제이행

현 행	개정안
□ 시험의 방법 바. 채용과정 공개 <신 설> 사. 시험실시 기관 아. 심사기준 다양화 자. 채용자료 보관 차.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신 설>	□ 시험의 방법 바. (현행과 같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아. 시험실시 기관 자. 심사기준 다양화 차. 채용자료 보관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 9를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함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5. 채용비리 징계감경등 제한

현 행	개정안
□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원칙 ○ (생략) <신 설>	□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원칙 ○ (생략)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음
□ 투명한 윤리경영 가. ~ 나. (생략) 다. 징계양정 ○ (생 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생략) 라. 징계부가금 <신 설> 마. 표창 제한	□ 투명한 윤리경영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징계양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승진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바. (현행과 같음)

< 붙임 2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1. 자치단체 사전협의

현 행	개정(안)
Ⅲ. 직원의 인사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생략)	Ⅲ. (현행과 같음)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2.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금지

현 행	개정안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나. 경력경쟁시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신 설>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지방 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함 ○ (생략)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함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지방 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음)

3. 외부위원 선정기준 강화

현 행	개정안
□ 시헙의 방법 가. ~ 나. (생략)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생략) - <신 설> - (생략)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 함. 1. ~ 3. (생략)	□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음)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직원 친인척 공개,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 피해자 구제이행

현 행	개정안
□ 시험의 방법 바. (생략) <신 설> 사. 시험실시 기관 아. 심사기준 다양화 자. 채용자료 보관 차.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생략) <신 설>	□ 시험의 방법 바. (현행과 같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아. 시험실시 기관 자. 심사기준 다양화 차. 채용자료 보관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 5를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5. 채용비리 징계감경등 제한

현 행	개정안
□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원칙 ○ (생략) <신 설> 나.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다. 개방형 임용 라.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 <신 설>	□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원칙 ○ (생략)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승진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 징 계 ○ (생 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생략)	□ 징 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음)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지방공기업 별표9, 출자‧출연기관 별표5>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