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4), 14:00(예정), 제15차

온나라PC 영상회의

중앙권한이양 제1전문위원회 심의 안건

2022.  2.  .

제1전문위원회 심의 기능 목록

연번	기 능 명	단위사무	건의 기관
1	(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등 기능 (1개 기능, 14개 사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법 제21조)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법 제22조) 3.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재위탁 승인 (법 제23조 제3항) 4. 허가 취소 등 (법 제25조) 5. 과징금의 부과·징수 (법 제26조)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법 제27조)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법 제28조) 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법 제29조 제2항) 9.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법 제29조 제3항)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법 제30조 제3항) 11. 권리의무 승계(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31조) 12.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 13.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법 제43조, 제45조) 14. 청문 (법 제57조) (이양방향 : 시ㆍ도→시ㆍ군ㆍ구)	위원회 자 체 발 굴
2	(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 친환경적인 처리 등 기능 (1개 기능, 2개 사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법 제13조 제3항) 2.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법 제13조의 2) (이양방향 : 시·도, 시·군·구→시·군·구)	위원회 자 체 발 굴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기능

분야	환경			소관 부처		환경부
기능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기능전반						이양방향		시·도 → 시·군·구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법 제21조)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법 제22조) 3.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재위탁 승인 (법 제23조 제3항) 4. 허가 취소 등 (법 제25조) 5.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법 제26조)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법 제27조)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법 제28조) 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법 제29조 제2항) 9.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법 제29조 제3항)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법 제30조 제3항) 11. 권리의무 승계(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31조) 12.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 13.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법 제43조, 제45조) 14. 청문 (법 제57조)
□ 사무 내용 및 추진실태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중간처리 또는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소재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치신고 : 바닥 면적이 330㎡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처리업 변경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가 필요함 *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 연락장소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의 감차 등 ❍ (재위탁 승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 할 수 있음 ❍ (허가 취소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 장소도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치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처리시설 사용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시설 사용중지 및 폐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 및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권리의무 승계)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휴업‧폐업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명령 등)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명령을 할 수 있음. ❍ (청문)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이양의 당위성 ❍ 시군에서 기 수행중인 사무로서 현지성이 강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계획의 적정성, 허가요건 구비,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 확보, 타 법령 저촉여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반드시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ㆍ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편중 또는 부족현상 해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필요시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은 동법 규정과 관계 없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가능함. 동 업무는 현지성이 강하므로 업무처리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검토의견
소관부처		환경부	소관부서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한경동 사무관			연락처		044-201-7379
□ 수용 여부 : 불수용 ① 사무내용 및 현 추진실태 ○ 전국 16개 시·도 모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를 시·군·구에 재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에 별도의 부서‧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담당자의 업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처리에 한계 ② 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업무를 이관할 경우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도 이관 필요 - 다만, 이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 시 처리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나, 시·군·구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업무의 위임 상태에서는 시·도에서 관리대책을 마련·시행, 예산지원 등이 가능하나 이양될 경우에는 관리 및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은 전체 폐기물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처리(재활용)가 중요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민원 등의 사유로 허가를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초 지자체 고유사무로 될 경우 견제 및 통제할 사유가 부족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③ 미이양 당위성ㆍ필요성 ○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70%) 및 시·도비(9%)를 지원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양에 따라 기초지자체 고유사무로 될 경우 예산지원이 어려워짐 - 시·도지사 사무를 위임을 통해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없고,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 이양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미이양 기대효과 ○ 방치폐기물 발생 시 시·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 처리 기대

붙임 1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 6. 12., 2015. 12. 1.>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 12. 1., 2016. 12.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5. 12. 1., 2016. 12. 27.>

1.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붙임 2		법령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통보하여야 한다. ③ ------------------------- -------------------------- ----------시·군·구청장의------------------------------------------------------------------------------------------------------------------------------------------------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다만, 시·군·구청장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군·구청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③ ------------------------- -------------------------- ------------------------ ------------시·군·구청장의-----------------------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명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청장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군·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징수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 -------------------------------------------------------------------------------------------------시·군·구청장의-------------.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② 시·군·구청장은---------- ------------------------------------------------------------------------------------------------------------------------------------------------------------------------------------------------명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명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③ 시·군·구청장은----------- ----------------------------------------------------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③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청장은----------- ----------------------------------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 -------------------------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군·구청장은----------- ---------------------------------------------------- ------------------------- ------------------------- --------------명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군·구청장은---------- ------------------------- ------------------------- ------------------------- -------------------------명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② 시·군·구청장은---------- ----------------------------------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붙임 3		시·군·구별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발생·처리현황

(단위 : 톤/년)

구분	업체수	발생량(년/톤)		발 생 현 황(톤)				처리방식(%)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공공	자가	위탁
		‘19						10%	5%	85%
		‘20						5%	3%	9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

※ 환경부 : 시도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제출요청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등 기능

분야	환경			소관 부처		환경부
기능	건설폐기물 친환경적인 처리 등 기능						이양방향		시·도, 시·군·구 → 시·군·구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법 제13조 제3항) 2.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법 제13조의 2)
□ 사무 내용 및 추진실태 ❍ (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수탁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함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업체 및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조치를 명함 ❍ (임시보관장소 승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시‧도별 1개소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양의 당위성 ❍ 이미 시군구에서 기 수행중인 사무이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여건 및 실태파악이 용이한 시군에서 책임수행 할 수 있도록 이양함이 바람직 ❍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 ❍ 시ㆍ군ㆍ구의 관리부실 문제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행정처분 혹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지성이 강하므로 시ㆍ도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시ㆍ군ㆍ구에서 관리감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훨씬 엄격하게 잘 운영될 것이므로 이양 필요
중앙부처 검토의견
소관부처		환경부	소관부서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한경동 사무관			연락처		044-201-7379
□ 수용 여부 : 불수용 ① 사무내용 및 현 추진실태 ○ 전국 16개 시·도 모두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업무를 시·군·구에 재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에 별도의 부서‧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담당자의 업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처리에 한계 ② 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등 업무를 이관할 경우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도 이관 필요 - 다만, 이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 시 처리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나, 시·군·구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업무의 위임 상태에서는 시·도에서 관리대책을 마련·시행, 예산지원 등이 가능하나 이양될 경우에는 관리 및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③ 미이양 당위성ㆍ필요성 ○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70%) 및 시·도비(9%)를 지원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양에 따라 기초지자체 고유사무로 될 경우 예산지원이 어려워짐 - 시·도지사 사무를 위임을 통해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없고,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 이양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미이양 기대효과 ○ 방치폐기물 발생 시 시·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 처리 기대

붙임 1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법령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➂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➂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명할 수 있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➂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➁ ------------------------ --------------------------- ------------------------------------------------------------------------ 시ㆍ군·구청장의---------------------------------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➂ -------------------------- -------- 시ㆍ군·구청장은 ------------------------------ --------- 붙일 수 있다.

자치단체 검토의견(지방자치단체 작성) ※시·도에서 시·군·구 의견 취합

시·도

0000

소관부서

0000과

담당자

000 사무관

연락처

000-000-0000

□ 시·도 동의 여부 :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 시·도 검토의견

○

-

<00시·군>

○ (동의 여부)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또는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