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57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 계획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실태 등 점검 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실태 등 점검 계획

서울시 관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및 현황

추진방향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현황 파악(신규 설치시설 및 누락시설)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관련 법규 준수 이행사항 확인

□ 실태점검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 보완

점검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검사)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 중수도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합계	법정시설	비법정시설
시설수	323	69	254
용량(㎥)	36,907	15,545	21,362

□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합계	법정시설	비법정시설
시설수	854	38	816
용량(㎥)	150,217.6	16,218.2	133,999.4

Ⅱ		점검 계획

기    간 : ‘21. 4. ~ 12.

대    상

□ 서울시 중수도 시설  : 323개소(법정시설 69개소)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 854개소(법정시설 38개소)

점검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기간	2021.4. ~ 6.	2021.7. ~ 2021.12.	‘21년 추가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및 누락 자료 조사(자치구)
점검대상	중수 : 323개소 빗물 : 854개소	중수 : 323개소 빗물 : 854개소
점검방법	○ 점검대상시설 1회/반기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 법정대상시설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 실시(별도)
점검후 조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시‧자치구 합동점검 일정 :19개 자치구(중수 69, 빗물 38)

ー2021. 5월 : 13개소(종로구 4, 중구 8, 성동구 1)

ー2021. 6월 : 10개소(용산구 7, 강북구 1, 노원구 2)

ー2021. 7월 :  14개소(마포구 5, 서대문구 2, 은평구 7)

ー2021. 8월 : 13개소(양천구 3, 강서구 5, 금천구 5)

ー2021. 9월 : 21개소(영등포구 16, 구로구 5)

ー2021.10월 : 13개소(동작구 2, 서초구 1, 강남구 3, 강동구 7)

ー2021.11월 : 23개소(송파구 23)

점검사항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일반사항 조사

- 용도, 중수·빗물 월별 이용량 확인

- 운영관리비 현황 등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관리․운영 실태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용도에 맞는 수질 처리여부, 유량계 설치여부 등)

- 관리기준 이행 여부(상하수도와 배관 구분 여부, 처리수량 등 자료 보존여부 등)

- 수질기준 준수 및 검사 주기 확인

- 시설의 개수․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여부

결과조치

개선 명령	□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	개선 확인	□	결과 보고
자치구→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자치구 (개선 명령 후 7일이내)		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자치구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Ⅲ		행정사항

자치구 물순환 담당부서 : 현장 안내 및 점검(합동 점검 시)

자치구 점검실적 제출 : 상반기(’21.7.5.까지), 하반기(’22.1.5.까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자치구

붙임 : 1.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각 1부.

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