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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개정안 의견조회 및 지하도상점가 관련 현황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납부 및 계약 특례'와 관련하여개정 건의가 접수되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지하도상점가 현황과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11.29(월)까지 작성하여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원실에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각 지자체에서는필히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하도상점가 현황 작성(양식)

*각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상점가의 현황을 양식에 맞춰 기입

**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상점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해당없음으로 회신

나. 공유재산 관련 개정안 의견조회 (양식)

*개정안의 신설 규정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상세히 기입

붙임  1. 지하도상점가 현황 작성(양식) 1부.

2. 공유재산 관련 개정안 의견조회(양식)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대구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인천광역시장(소상공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대전광역시장(소상공인과장),울산광역시장(중소벤처기업과장),경기도지사(소상공인과장),강원도지사(경제진흥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기업과장),충청남도지사(소상공기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중소벤처기업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과장),경상남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상공인기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기업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소상공인지원담당관),서울특별시장(건설혁신과장),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
주무관										주무관										전통시장육성과장
협조자
시행			전통시장육성과-3793									(	2021. 11. 24.					)		접수			소상공인정책담당관-6308								(	2021. 11. 25.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			www.mss.go.kr
전화		044-204-7900						/전송			044-204-7909					/	kdh1101@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