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요(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

□ 설명회 개요

○ 기간/방법 : ’21. 11월4주 ~ 12월3주 / 4개 권역별 방문교육

권역	시·도	일시	장소(추후 섭외)	비고
1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1월 4주 14:00～17:00 (180‘)	서울
2차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2월 1주 14:00～17:00 (180‘)	세종
3차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월 2주 14:00～17:00 (180‘)	대구
4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2월 3주 14:00～17:00 (180‘)	광주

○ 참석대상 : 기관별 조직·인사·예산 부서, 안전총괄·산업재해 담당부서 등

- (자치단체) 시·도 담당과장·팀장 필수 참석, 시·군·구 팀장급 이상

-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기획총괄 담당 팀장급 이상

○ 참석인원 : 수요조사 필요

○ 주요내용 : 법령 주요내용 설명, 기관별 세부 가이드라인*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

* 중대산업재해(고용부), 중대시민재해(국토부, 환경부 등)

□ 세부 시간계획 (안)

시간 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설명회 안내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행안부
14:10∼14:40	30‘	• 법령 주요내용 설명	법무부
14:40∼15:20	40‘	• 기관별 세부 가이드라인 안내	고용부, 국토부
15:20∼15:40	20‘	• 휴 식	-
15:40∼16:20	4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행안부
16:20∼16:55	35‘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참석자
16:55∼17:00	5‘	• 폐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