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시민소통기획관)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이행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 인력‧예산‧안전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기 수립된 안전계획의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

○ 수립내용

- 안전계획 수립

(시민소통담당관-3233 / ’22.2.28.)

○ 주요 이행내용

- 인력, 예산, 시설현황,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법정 의무사항 포함 계획 수립 여부

※ 안전총괄과 보완·개선 요청 사항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작성(시기별 점검방법 세부내용 등 추가)

- 시기별 현장점검 계획 별도 수립

(시민소통담당관-21525 / ’22.4.14.)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마련

- 조직담당관-1353(’22.2.7.)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22.하반기 세부 평가기준 마련 예정

□ 대상시설 현황

○

○ 총 4개 시설(안전계획 수립기준, ’22.2.28.)

- 변경 없음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총 27명

- 시민청 5명, 마을미디어지원센터 3명, 미디어랩 3명, 글로벌센터 16명

□시민청 3명 추가(오기 정정)

○ 주요 업무 및 자격

- 업무 :  안전조치, 유지보수 등

- 자격 : 기사, 기술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① 안전점검 / ② 보수·보강 / ③ 안전조치 / ④ 교육·훈련 / ⑤ 기타비용

△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22.6월 기준)

비 목	편성액 (기준:천원)	집행액
안전점검비	32,000	14,300
보수·보강비	292,350	44,600
안전조치비	19,107	15,034
교육·훈련비	1,154	559
기타비용	1,325	-
총계(천원)	345,936	74,493
집행률(%)	21.5%

○ 미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 하반기 보수·보강 실시 계획 집중에 따른 집행률 부진

- ’22.12월까지 271백만원 집행 예정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

○ (점검대상) 전체 시설 4개소 중 4개소

○ (실시결과)

- 시행완료 : 4개소

○ (점검내용)

- 점검계획(시민소통담당관-3233, ’22.2.28.)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총무과-3698, ’22.2.9.)

□정기안전점검 : 7개소

⇒ 13건 지적, 3건 조치

□정밀안전점검 : 시청 본관 시행 중

- 기타 법령에 따른 점검 : 4개소 시행 중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세부내역

- 추진계획(시민소통담당관-3233, ’22.2.28.)

□추진결과(2~5월)

- 총 35건 중 34건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총평

- 안전관리 조직·인력·장비·시설·예산현황 등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근거한 안전점검 추진여부

- 법정교육 이수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여부

-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등 및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등

○

○ 시민소통기획관 자체 안전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 이행

- 대상시설 4개소 중 4개소 실시

-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마련 미흡

→ 국토부/서울시 세부기준(지침) 필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9조 및 36조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 전기안전법 제11조(정기검사)

-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거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제1항의 시설

- 기계설비법 제17조

○

○ 4개 시설 20개 이행대상 중 15개 조치 완료(5개 조치사항 하반기 조치 예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완료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의 측정

- (시설물 점검) 시설물, 소방, 전기 관계 법령 의무사항(교육, 점검 등) 이행

□ 법정의무교육 이수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등)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5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3항

- 실내공기질법제 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

○ 의무교육대상 77명 중 77명 이수

(하반기 이수 대상 4명 제외)

- 의무이수 교육 관련 계획(방침)

(시민소통담당관-3233, ’22.2.28.)

- 관계 법령별 의무교육 이수결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방, 전기 등 관련 법령별 의무 교육 이수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완료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시민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시민청) 우기 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안전점검일지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안전점검의날 체크리스트 (월 단위)

- (미디어랩) 안전활동(재난 대비, 사고예방, 안전교육, 안전예산, 아차사고 발굴)

- (미디어랩) 사무실 및 공용공간 체크리스트(시설, 전기, 공용공간, 보안)

- (글로벌센터)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총 7개)

○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결과

- 총 13건 중 12건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수립

- 시민소통담당관-3233(’22.2.28.)

- (시민)신고현황 없음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시민청) 사고대비 안전관리 매뉴얼(’22.5.)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22.6.)

- (미디어랩) 시청자미디어재단 위기상황 매뉴얼(서울센터) (’20.11.)

- (글로벌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22.2.)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실시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 비상상황(화재등) 대비 대피훈련 실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1692, ’22.5.12.)

재해발생시 대책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해당없음

기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해당없음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 조직담당관-1353(’22.2.7.)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22. 하반기 세부평가기준 마련 예정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예)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위한 비용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원인개선 위한 종사자 교육, 이용자 안내조치 비용 / 안전관리시 필요한 물품·보호구·장비 구입비용 등)

○

비 목	금 액 (기준:천원)	비 고
도급·위탁·용역 편성액	5,831,434
안전관리비 편성액	345,289
안전관리비 지급액	336,809
안전관리비 지급률(%)	97.5%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 조직담당관 평가기준에 따라 점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