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253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협조
	주무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

2021.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

’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근거법령

○ 경비부담주체 :「공직선거법」 제27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

-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공통경비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

- 동시선거의 공통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

※ 공통경비 부담기준

市선관위 집행경비(시․교육청 각 1/2), 區선관위 집행경비(시․자치구․교육청 각 1/3),

區 자체 집행경비 중 공통경비(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기본방향

○ 市․區선관위 집행경비와 市․區 자체 집행경비로 구분하여 계상

○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필수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요경비의 정확한 산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
○ 선 거 일 : ’22. 6. 1. (수) ○ 선거기간 : ’22. 5. 19. ～ 6. 1. (14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22. 5. 10.부터 시작되어 실제 법정사무 추진기간은 22일 ○ 선출인원 : 총 560명 - 서울시 : 111명 (시장 1, 시의회의원 100, 비례대표시의원 10) - 자치구 : 448명 (구청장 25, 구의회의원 369, 비례대표구의원 54) - 교육청 : 1명 (교육감)

Ⅱ		편 성 방 법

□ 市․區 자체 집행경비

○ 편성 및 부담 주체

(단위 : 천원)

구 분	고유경비 (시․구 집행)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편성 주체	서울시․자치구	시․자치구․교육청
부담 주체	서울시․자치구	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편성 기준

- (市집행) ’17년 대선, ‘20년 총선, ‘21년 보궐선거 경비를 분석 후 ’22년 지방선거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산출하여 편성

- (區집행) 자치구로부터 소요 경비를 제출받아 ’22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와 ’17년 대선, ‘20년 총선, ‘21년 보궐선거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

□ 市․區 선관위 집행경비

○ 편성 및 부담 주체

(단위 : 천원)

구 분	고유경비	공통경비
		市선관위	區선관위
편성 주체	市․區선관위	市선관위	區선관위
부담 주체	시, 교육청, 구	시․교육청 각 1/2	시․자치구․교육청 각 1/3

○ 편성 기준

- 市선관위가 區선관위로부터 소요 경비를 제출 받아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후 서울시에 통보한 금액 편성

※ 고유경비 : 전액편성

공통경비 : 市선관위 집행경비 - 1/2편성, 區선관위 집행경비 - 1/3편성

※ 통계기준일 :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21.6월)

Ⅲ		편 성 기 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통계 기준

○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추정) : 총 314개 560명

시장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교육감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선거구수	정수
1	1	25	25	101	110	100	100	1	10	186	423	161	369	25	54	1	1

○ 선거인수 및 세대수 현황(추정) ※’21.6.30 기준

동수	세대수	인 구 수	선거인수	비 고
425	4,418,132	9,584,477	8,386,180 (인구수 기준 87.5%)	※ ‘21년 보궐선거 (8,504,094명) 대비 0.43 % (117,914명) 감

※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통계

구 분	동수	세 대	인 구 수	선거인수
제7회 (’18.6.13.)	425	4,237,008	9,975,591	8,419,479 (인구수 기준 84.4%)
제6회 (’14.6.4)	423	4,233,716	10,189,788	8,441,594 (인구수 기준 82.8%)
제5회 (’10.6.2)	424	4,137,354	10,235,742	8,211,461 (인구수 기준 80.2%)

Ⅲ		’22년 선거경비 편성현황

□ 서울시 편성 예산 : 전체경비의 33%인 440억원 편성

○ 총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市․區 자체 집행경비			市․區선관위 집행경비
		소 계	고유경비 (서 울 시)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합 계	131,738,523 (100%)	5,270,151	46,650	5,223,501	126,468,372
서울시편성	43,952,740 (33%)	1,787,817	46,650	1,741,167	42,164,923
자치구편성	55,792,994 (42%)	1,741,167	별도	1,741,167	54,051,827
시교육청편성	31,992,789 (25%)	1,741,167	-	1,741,167	30,251,622

○ 市․區 자체 집행경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고유경비 (서 울 시)	공통경비 (자치구 집행)
합 계	5,270,151	46,650	5,223,501
서울시편성	1,787,817	46,650	1,741,167
자치구편성	1,741,167	별도	1,741,167
시교육청편성	1,741,167	-	1,741,167

○ 市․區 선관위 집행경비

(단위: 천원)

경비별	합 계	서울시 (시장․시의원)	25개 자치구 (구청장․구의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집행경비 계 (A+B+C)-D	126,468,372 (100%)	42,164,923 (35.0%)	54,051,827 (33.2%)	30,251,622 (31.8%)
‘21년 납부예정액(D)	10,519,864	3,806,739	2,944,264	3,768,861
고유경비(A) 고유경비 :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	8,279,980	3,605,812	3,585,045	1,089,123
공통경비(B) 공통경비 :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	68,597,211	23,341,245	21,914,721	23,341,245
소송·소청/보전비용(C)	60,111,045	19,024,605	31,496,325	9,590,115

□ 제7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제 7 회 (2018년)	제 8 회 (2022년)	증감액	증가율 (%)
총 계		133,752,510	131,738,523	△2,013,987	△1.5
서울시 예산	소계	44,113,677	43,952,740	△160,937	△0.4
	시·구 집행	1,880,586	1,787,817	△92,769	△4.9
	시선관집행	42,233,091	42,164,923	△68,168	△0.2
자치구 예산	소계	57,600,237	55,792,994	△1,807,243	△3.1
	구집행분	1,790,146	1,741,167	△48,979	△2.7
	구선관위집행	55,810,091	54,051,827	△1,758,264	△3.2
교육청 예산	소계	32,038,596	31,992,789	△45,807	△0.1
	구집행분	1,790,146	1,741,167	△48,979	△2.7
	시선관위집행	30,248,450	30,251,622	3,172	0.0

□ 제7회 지방선거 수준으로 편성(△1.5% 감소)

○ 선관위 편성기준(‘21.8.4.)에 따라 일용임금상승 등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市 홍보비용 등 일부 절감

□ 항목별 산출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계	市편성			市교육청편성			區편성
					소계	市집행	區배정	소계	市교육청집행	區배정
총 계				131,738,523	43,952,740	42,211,573	1,741,167	31,992,789	30,251,622	1,741,167	55,792,994
구집행분	계			5,270,151	1,787,817	46,650	1,741,167	1,741,167	0	1,741,167	1,741,167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17,463	305,821	0	305,821	305,821	0	305,821	305,821
	일반운영비	소계		3,842,688	1,311,996	46,650	1,265,346	1,265,346	0	1,265,346	1,265,346
		사무관리비	소 계	3,582,297	1,225,199	46,650	1,178,549	1,178,549	0	1,178,549	1,178,549
			일반 수용비	949,397	342,299	38,750	303,549	303,549	0	303,549	303,549
			운영수당	62,400	22,400	2,400	20,000	20,000	0	20,000	20,000
			급량비	2,548,800	852,800	4,800	848,000	848,000	0	848,000	848,000
			임차료	21,700	7,700	700	7,000	7,000	0	7,000	7,000
		공공운영비	소계	260,391	86,797	0	86,797	86,797	0	86,797	86,797
			공공요금및제세	199,626	66,542	0	66,542	66,542	0	66,542	66,542
			차량․ 선박비	60,765	20,255	0	20,255	20,255	0	20,255	20,255
	여비 (국내여비)			510,000	170,000	0	170,000	170,000	0	170,000	170,000
	업 무 추 진 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0		0	0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126,468,372	42,164,923	42,164,923		30,251,622	30,251,622		54,051,827

Ⅳ		향 후 계 획

○ 선거경비 예산편성 계획 통보 (市 → 區․교육청)	:	’21.8월 중
○ 선거경비 예산편성 조치 (예산담당관)	:	’21.8월 중
○ 선거경비 자치구 재배정 (區 집행분)	:	’22.3월 중
○ 선거경비 선관위 납부 (선관위 집행분)	:	’22.3월 중

붙 임 1. 기본통계 (선거인수, 선거구수 등)

2. 산출 인구수 등 기준

3. ’22년 선거경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안)

붙 임 1

□ 기본통계

○ 기본통계 적용 기준일 : 2021.6.30.

-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  ※근거:「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21.6월)

※ 통계수치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통보(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3579(2021. 8. 4.)호」의 ‘선거관리경비 산출명세서’에 따름

구 분		통계수치	비 고
인 구 수		9,584,477	’21.6.30 현재 (외국인 포함)
선 거 인 수		8,386,180	인구수의 87.5%기준
세 대 수		4,418,132	’21.6.30 현재
행정구역	구	25
	동	425
선거구수 (314) ※예상수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획정 예정	시장, 교육감	각 1
	구청장	25
	시의원 선거구	100
	시의원 비례	1
	구의원 선거구	161
	구의원 비례	25
투 표 구 수 (예상)		2,688	사전투표소 포함
개 표 소 수 (예상)		26	노원 2개소 예상

붙 임 2

□ 산출 인구수 등 기준

<기준 : 2021.6.30.>

연번	자치구	동수	세대수	인 구 수 (외국인 포함)	선거인수 (인구수의 87.5% 기준)
합 계		425	4,418,132	9,584,477	8,386,180
1	종로구	17	74,061	146,377	130,924
2	중구	15	63,113	123,133	111,596
3	용산구	16	111,650	226,378	201,579
4	성동구	17	134,542	289,162	254,547
5	광진구	15	167,270	342,812	304,548
6	동대문구	14	166,372	338,040	300,515
7	중랑구	16	185,258	390,476	348,399
8	성북구	20	194,822	433,988	377,292
9	강북구	13	144,773	303,154	271,920
10	도봉구	14	138,521	320,687	283,675
11	노원구	19	217,622	516,552	444,583
12	은평구	16	213,793	475,143	417,258
13	서대문구	14	145,108	308,952	271,901
14	마포구	16	178,869	369,970	323,624
15	양천구	18	181,478	450,992	380,456
16	강서구	20	269,242	577,484	504,809
17	구로구	16	180,492	399,950	349,962
18	금천구	10	115,358	230,168	211,803
19	영등포구	18	185,025	377,421	333,629
20	동작구	15	184,501	388,396	343,516
21	관악구	21	278,153	499,946	455,778
22	서초구	18	172,839	419,121	350,264
23	강남구	22	234,393	532,296	449,774
24	송파구	27	280,707	658,670	564,697
25	강동구	18	200,170	465,209	399,131

붙 임 3

’22년 선거경비 자치구별 재배정 계획(안)

(단위 : 천원)

자치구	총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기간제 근로자 보 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소계	일 반 수용비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소계	공공 요금	차 량 선박비
계	1,741,167	305,821	1,178,549	303,549	20,000	848,000	7,000	86,797	66,542	20,255	170,000
종로구	67,314	12,233	46,405	11,405	800	33,920	280	1,876	1,066	810	6,800
중구	59,960	10,835	41,536	10,269	800	30,187	280	1,589	863	726	6,000
용산구	64,256	11,534	44,259	11,126	800	32,053	280	2,063	1,295	768	6,400
성동구	68,420	12,233	46,850	11,850	800	33,920	280	2,537	1,727	810	6,800
광진구	61,950	10,835	42,231	10,964	800	30,187	280	2,884	2,158	726	6,000
동대문구	58,394	10,136	39,816	10,416	800	28,320	280	2,842	2,158	684	5,600
중랑구	66,080	11,534	44,788	11,655	800	32,053	280	3,358	2,590	768	6,400
성북구	80,132	14,330	54,492	13,892	800	39,520	280	3,310	2,374	936	8,000
강북구	54,487	9,437	37,313	9,780	800	26,453	280	2,537	1,895	642	5,200
도봉구	59,198	10,136	39,756	10,356	800	28,320	280	3,706	3,022	684	5,600
노원구	79,208	13,631	52,335	13,602	800	37,653	280	5,642	4,748	894	7,600
은평구	70,647	11,534	45,038	11,905	800	32,053	280	7,675	6,907	768	6,400
서대문구	59,155	10,136	39,713	10,313	800	28,320	280	3,706	3,022	684	5,600
마포구	65,205	11,534	44,699	11,566	800	32,053	280	2,572	1,804	768	6,400
양천구	73,710	12,932	49,704	12,837	800	35,787	280	3,874	3,022	852	7,200
강서구	82,535	14,330	54,952	14,352	800	39,520	280	5,253	4,317	936	8,000
구로구	66,000	11,534	44,794	11,661	800	32,053	280	3,272	2,504	768	6,400
금천구	43,479	7,340	29,896	7,963	800	20,853	280	2,243	1,727	516	4,000
영등포구	72,678	12,932	49,536	12,669	800	35,787	280	3,010	2,158	852	7,200
동작구	62,954	10,835	42,371	11,104	800	30,187	280	3,748	3,022	726	6,000
관악구	84,605	15,029	57,176	14,709	800	41,387	280	4,000	3,022	978	8,400
서초구	72,625	12,932	49,595	12,728	800	35,787	280	2,898	2,046	852	7,200
강남구	87,505	15,728	59,553	15,220	800	43,253	280	3,424	2,404	1,020	8,800
송파구	107,106	19,223	71,968	18,301	800	52,587	280	5,115	3,885	1,230	10,800
강동구	73,562	12,932	49,772	12,905	800	35,787	280	3,658	2,806	852	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