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21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2017.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학생공모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12. 2. 1.)

-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포함) 정비 및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34호,`12. 2. 14.)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정운영계획수립(공모사업 추진`12. 1. 9.)

□ 추진배경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사람과 장소의 가치를 고려하는 주거지 재생

-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

- 공공주도의 물리적 재생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로 보완·발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의 주거환경개선 필요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소규모 정비 필요

○ 학생공모전 시행

- 지속적인 학생공모전 시행을 통한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 다양한 사업방식(재생모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 그 동안 추진결과

구분	공고명	사업기간	응 모 작품수	수상작
				시상	대상작품	사업연계
계			519	117		6
제1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09.1~7월	102	13	“왁자지껄 모둠길” (종로구 누상·누하동)
제2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휴먼타운	`10.4~12월	75	13	“초록이 물드는 마을” (성북구 정릉2동)
제3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2.2~9월	70	20	“이심전심” (구로구 개봉3동)	2 (개봉·상도동)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3.2~11월	93	20	“행복을 수놓은 숭인동” (동대문구 숭인동)	1 (삼선동)
제5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4.2~11월	64	20	“일곱빛깔 홍마루” (서대문구 홍제동)	1 (홍제동)
제6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5.3~11월	37	14	“세가지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마을만들기 가리봉동 사람들” (구로구 가리봉동)	2 (청파·흑석동)
제7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6.2~11월	78	17	“틈새시장” (성북구 동소문동6가)	추진중

2		주 요 내 용

□ 부문별‘자유대상지’와‘지정대상지’방식 병행 지속 추진

- 대상지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참여 학생의 부담 경감

- 대상지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작품 내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상지 사전 수요조사

□ ‘가로주택정비사업’공모 부문 신설

- 현행 법령 대상지 기준     ※ 「도정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의 범위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지 및 조합설립인가 완료 구역(10개소 내외)에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건축계획(안)에 참고 및 제안

3		세 부 내 용

□ 공모개요

○ 일반개요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접수기간	2017. 8. 24 ~ 25. (2일간)
공모 대상지	대상지 1개소 선택 후 공모 기본방향 및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 제시
	자유대상지
	▸ 서울시 내 5만㎡ 내외의 소재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3.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제외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중복 출품율이 높은 지역(공고문 안내)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서울시 내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도정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의 범위 등) « 주요 내용 » 1.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일단의 지역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너비4m이하인 도시계획도로 제외)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 대비 2/3이상일 것 -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이상일 것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대상지
	▸ 시·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공고문 안내)	▸ 시·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공고문 안내)

○ 주요내용

	내 용
마을만들기	- 해당 지역주민들과 면담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한 기획 반영 - 미래상 설정(정책적 · 공간적 부분), 실현방안 및 구체적 수단 제시 - 물리적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 해당 구역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한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유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 평면·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

□ 시상계획(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구 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 접수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시행

□ 기타사항

○ 저작권 관련

- 제출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는 우리시에 있음

- 당선작을 일반에 공개하여 홍보자료, 교육자료, 출판 및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4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

공모전 사업계획수립 (2017. 1월)		▸ 공모지침 작성 - 공모자격, 공모기간, 공모대상 및 방법 등		시
□
지정공모 대상지 선정 (2017. 1월)		▸ 시·자치구의 사전 협의를 통한 공모전 대상지 협의 및 확정		시 자치구
□
공모전 공고 및 홍보 (2017. 2월)		▸ 서울시보에 공고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에 홍보 -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시 자치구 학회 등
□
사업설명회 (2017. 4월)		▸ 응모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실시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와 연계 추진		시
□
계획안 작성 (응모자) (2017. 4월 ~ 8월)		▸ 대상지선정 및 마을계획 수립 ▸ 자치구 학생공모 홍보(홍보 안내문 등 발송) ▸ 공모자의 자료 요청시 시·구의 적극 지원체계 구축		시 자치구
□
작품접수 (2017. 8. 24 ~ 25.)		▸ 계획안 접수 ▸ 제출서류 적합여부 확인 및 검토		시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17. 9월)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관계전문가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위원회
□
시상 및 전시 (2017. 10 ~ 11월)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우수작 시상(작품전시)		시
□
사업시행 연계 (2018. 2월)		▸ 출품작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추진 ▸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연계 추진		자치구

□ 사업설명회 개최

○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 2017. 4월중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연계 추진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작품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계획

○ 대상 : 당선작 및 우수작에 대한 시상 · 작품 전시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일자 : 2017. 10 ~ 11.월중

○ 전시공간 : 신청사 1층 로비(예정)

□ 사업 연계시행

○ 학생공모전 출품작 중 사업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과 자치구·지역 주민의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5		기 대 효 과

○ 시·자치구의 사전 협의로 공감대을 형성하여 지정대상지와 자유대상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대상지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작품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

○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 신설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 방안 수립 도모

○ 우수작품의 재생사업 연계 시 참여 학생을 기초조사용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서울형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