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주요 내용

□ 제․개정이유

ㅇ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각각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시행규칙(부령) 제정을 추진(법제처 요청사항)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①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시 첨부서류 보완(안 제16조제1항제1호)

ㅇ 사업자 편의도모를 위해 현행 고시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체서류(여권 사본, 국내거소증)에 대해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②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ㅇ 정보통신기술자의 입․퇴사 여부 확인을 위해 현행 고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미 확인하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③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규정 상향입법(안 제34조의2)

ㅇ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착공전 설계도 검토 관련 규정을 기존 고시에서 상향입법하고, 관련 서식은 법령체계에 맞게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 소관부처 변경(정통부→방통위) 당시 시행규칙 대부분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관련 서식만 고시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동 시행령의 위임사항 규정 및 기존 고시 중 주요서식을 부령으로 상향입법하는 시행규칙 제정 추진 중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①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제1항)

ㅇ「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15.10.5.)되어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제출 시점이 변경(건축 허가신청 시 → 건축 착공신고 시)되고 처리기간이 단축(최대 15일→1일)됨에 따라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자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부실설계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수행에 애로 발생

- 이에, 지자체에서 착공전 설계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

①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관련 고시 중 중요서식 상향입법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6.6.23.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금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만 해당되나,

- 시행규칙(부령) 제정의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로 운영되는 전체 별지서식(41개)중 4개 중요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조치(법제처 요청)

※ 법제처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심사에서 법률체계에 맞춰 시행규칙(부령)에 위임시킴

ㅇ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ㅇ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ㅇ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ㅇ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을 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