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남궁순옥 주무관(02-2133-289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지)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② ----------------------------------------------5년 이내의------------------------------------------------------------------------------------------	○ 등록기준 신고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공사업체의 등록기준을 항시 유지토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함인 바, ○등록기준 신고를 폐지하고 실태조사로 대신하는 것은, 많은 업체를 방문 조사해야 하므로(서울시 조사대상 : 전체 2,600여개 업체 중 년 800여개 업체) 전담 인력 추가 필요, 부실 조사 우려, 부정부패 발생 예상 등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이는 부실업체 난립, 시장질서 혼란 등 업계 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현행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등록기준 신고 제도가 업체의 경제적․행정적 비용만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한다면 등록기준 신고를 현행 3년에서 5년 주기로 신고토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신설) 제63조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확인 업무	5. 신설 반대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로서 그 권한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에 시․도지사에 위임된 업무인바, ○등록기준 신고 폐지를 전제로 법 제69조 2항 5호를 신설함은 시․도와 협회가 이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모순된 사항이고,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공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봐주기식 조사 우려, 부정부패 발생 예상, 년 800여개 업체의 조사 어려움 등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등록기준 신고 제도를 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여야 한다면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