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2단계 검토기준

□ 「부문별 세부계획」수립상황, 내용 등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

① 계획 목표와 전략

검토기준	고려사항
①-1. 비전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비전 및 목표 설정 방향의 적절성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 및 이들의 종합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정도 -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분의 선정 결과를 고려한 정도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취지와 목적에의 부합 정도 - 기후변화 취약시설,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등의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완화·예방 등을 고려한 정도 - 기후변화를 통한 기회성을 고려한 정도 ∙비전과 목표간의 상호 연계·조화 정도
①-2. 부문별 세부전략 설정의 적정성	∙비전 및 목표와 부문별 세부전략간의 상호 연계·조화 정도 ∙핵심부문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의 구체성, 명확성 등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정도

② 부문별 세부계획

검토기준	고려사항
부문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세부사업 내용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세부전략과의 연계·조화 정도 - 부문별 취약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접근(개선·해결) 정도 -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 등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정도 - 기후변화 적응사업에의 적합성(기후변화 완화사업은 부적합) ∙세부사업 내용작성의 충실성 - 세부사업 내용(현황·문제점, 목표, 전략, 실천계획,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논리적 작성 정도 - 세부사업간의 중복성 여부 ∙세부사업 선정시 의견수렴 수준 - 세부사업에 대한 시급성,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 검토 수준 - 협의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및 소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선정 여부

③ 이행 및 관리

검토기준	세부사항
③-1. 이행 추진기반 마련의 적정성	∙적응사업 이행의 실행력 제고 수준 - 적응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건 진단 및 필요사항 파악 등 - 적응대책 이행 추진방향 설정, 관련 제도(조례 등) 및 조직·인력 등 정비·개편, 이행추진 체계 마련 등 ∙연차별 적응대책 소요예산 및 재정계획의 검토로 집행력 제고 수준 - 지역 재정현황 검토 등 예산집행 계획 수립의 적절성 파악, 국가 또는 광역시·도 등 상위계획과의 재정연계성 검토, 부문별 적응대책 소요예산 비교·검토 및 우선 추진사업의 예산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
③-2.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적응대책 추진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환류체계 등의 적절성 수준 - 매년 이행성과 평가·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여부 - 평가·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의 수정·보완 가능 여부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능동적·탄력적 대응체계 구축 정도

< 세부시행계획 목차별 검토 단계의 구분 >

세부시행계획 목차	검토 단계 (검토시기)
Ⅰ. 계획의 개요
Ⅱ.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1. 지역현황 및 특성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 영향 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5. 종합분석	1단계 (‘15.3∼4월)
Ⅲ. 계획 목표와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2단계 (‘15.7∼8월)
Ⅳ. 부문별 세부계획 1. 핵심부문1 가. 세부계획1-1 나. 세부계획1-2 ： 2. 핵심부문2 ：
Ⅴ. 이행 및 관리 1. 이행체계 구축 2. 관리 및 이행점검
최종 작성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서	최종 점검 (‘15.9∼11월)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침(‘15.1)의 내용을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