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71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3.1.1)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종류, 공급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부금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8조)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부터 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75, FAX: 2133-08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담당관

2) 이메일: yjk1315@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