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1. -------------------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④ ----------------------------------------------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