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519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현찬(더불어민주당)			2019.3.29.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의 의무 부여함. ○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안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신설) ○ 현행 제9조는 제10조로 함.
추진경과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O)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쟁점사항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도록 한 명시적 근거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취지에 공감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응방안	○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 의사일정에 맞춰 추진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팀장	박숙미(☎2133-6377)		담당		김혜영(☎213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