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479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영 의원 외 19명			2019.3.19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부담토록 한다.
추진경과	○ 2019.2.21. 동파로 인한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개선 계획(본부장 방침) ○ 2019.3.19.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의원 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수도계량기 설치 및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의원발의 안>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요청 안> ② 수도사용자등은 공사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되거나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파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하고, 또한 장시간 미사용 등으로 동파우려가 있을 경우 수도계량기 유입 밸브를 잠그고 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공사등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되거나 또는 수도계량기가 이탈되어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대응방안	○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조문 수정 요청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계측관리과	과장	김상동(☎3146-1250)		담당		박시현(☎3146-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