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DB 구축 관련 제출 대상

연번	법 령 명(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앙부처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시기
1	산지관리법	’16.11.1~’17.7.31 (1단계 추가 대상자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의료기기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1~’17.7.31 (2단계 경제분야 자료)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	건축법
11	공동주택관리법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5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