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비 차량침수 우려지역 전수 조사 계획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련, 차량침수 예방을 위한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차량침수 우려지역 전수조사 후 위험도 등급별 집중관리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배  경

○ 매년 하천 둔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침수우려지역의 위험도 등급별 집중관리 필요

* 최근 10년간('08~'17) 차량침수 피해 연평균 4,896건/237억원(2017년 2,068건/22억원)

○ 「재난안전시스템 개혁 T/F」 하천둔치 주차장 등 차량침수 예방대책 마련 추진 과제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8. 3. 28.(수) ~ 4. 11.(수)

○ 조사주체 : 시‧군‧구

○ 조사대상 : 차량침수 우려지역 중 하천 둔치 주차장

○ 조사방법

-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한하여 조사 실시

-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별 분류

- 주차장별 관리카드 작성 등

※ 등급기준, 관리카드 등 「붙임」 참조

⇨ 금년은 등급 기준에 따라 하천 둔치주차장 위험도 평가 후 등급화하여 시범적으로 집중관리 후 그 결과를 개선‧보완하여 2019년도 본격 시행

□ 추진 일정

등급기준 통보	□	지자체 전수조사	□	결과 제출	□	등급별 집중관리
3.26(월)		3.28(수)~4.11(수)		~ 4.13(금)		5.15~10.15
위험 1‧2‧3등급 * 낮을수록 위험		전수조사 및 등급화 추진		결과 및 관리카드 제출		대책기간 中 집중 관리

붙임		등급 기준 및 관리카드 서식

차량침수 우려지역 등급 기준

❏ 차량침수 우려지역 위험 등급

등급	침수위험 1등급	침수위험 2등급	침수위험 3등급
총점	100~81	80~61	60~41
상황	침수위험 매우 높음	침수위험 높음	침수위험 보통
	호우사전예보시 관리	호우주의보시 관리	호우경보시 전파

❏ 차량침수 우려지역 평가항목별 배점 및 산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정기준	평가점수
점수 계			100점	6개 항목	점
침수 위험성 (100점)	침수실적		25	□ 과거 10년간 침수횟수 (A: 6회이상, B: 5~3회, C: 2회 이하)	A	B	C
					25	20	15
	침수위험		25	□ 고수부지 침수 빈도 평가(주차장 등 침수위험빈도)	A	B	C
					25	20	15
	위험수위 도달시간		25	□ 고수부지 높이까지 홍수도달시간	A	B	C
					25	20	15
	주차가능 대수		25	□ 대상지 주차가능 차량대수에 따라 위험도 결정 (개별 주차장 단위) (A: 500대 이상, B: 500~250대, C: 250대 미만)	A	B	C
					25	20	15
감 점 (-20점)	관리시스템	예방	-10	□ 침수위험에 따른 홍보, 예보, 상황전파시스템 유‧무	A	B	C
					0	-5	-10
		대응	-10	□ 침수발생에 따른 통제, 견인, 적치 대책 유‧무	A	B	C
					0	-5	-10

❍ 침수실적(25점) : 과거 10년간 침수 횟수

-  주차장 침수실적이 아니라 차량침수(사고) 실적의 평가항목(재해대장 참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25	20	15
침수실적	6회 이상	5 ~ 3회	2회 이하

❍ 침수위험(25점) : 고수부지 침수 빈도 평가(주차장 등 침수위험빈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25	20	15
침수위험	2년 이하	2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주차장의 침수빈도가 낮아 자주 침수가 발생하면 침수위험은 높을 수 있으나 주차장이 침수되어도 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침수실적은 낮음

❍ 위험수위 도달시간(25점) : 강우시 고수부지 높이까지 홍수도달시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25	20	15
위험수위 도달시간	3시간 이하	3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하천 상류 댐‧저수지 방류영향 지역은 A등급 적용

❍ 주차가능 대수(25점) : 대상지 주차가능 차량대수에 따라 위험도 결정(개별주차장 단위)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25	20	15
주차가능 대수	500대 이상	500대 미만 ~ 250대 이상	250대 미만

❍ 예방(-10점) : 침수위험에 따른 홍보, 예보, 상황전파시스템 유‧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0	-5	-10
홍보/예보/상황전파시스템 유‧무	없음	홍보/예보/상황전파시스템 중 1가지 이상	홍보/예보/상황전파시스템

❍ 대응(-10점) : 침수발생에 따른 통제, 견인, 적치 대책 유‧무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0	-5	-10
통제/적치/견인	없음	통제/적치/견인 중 1가지 이상	통제/적치/견인

차량침수 우려지역 관리카드

지 역 명	OO 둔치 주차장				등 급	OO등급
지 정 일	20OO.OO.OO		하 천 명		OO 하천(하천별 분류)
위 치
주차가능 대수
차량 통제 시기	호우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발표시
관리방안	적치장소
	통제수단	바리게이트, 자동 출입 장치 등 설치된 통제수단 표기
	홍보수단	전광판, 안내표지판, 방송앰프 등 활용 가능 시설 표기
	관리사무소 유‧무/연락처
	상시관리자 유‧무/연락처
위치도				현장 사진

□ 관리책임자

직 위	소속	직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과 장	OO과	OO급	OOO	000-000-0000 *************
팀 장
담당자

□ 순찰일지

순 찰 일 시	조 치 사 항	순 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