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알림

□ 배경

ㅇ 미성년자 등의 대여자동차 이용에 따른 무면허 교통사고, 청소년 범죄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였음

ㅇ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17. 9. 1. 시행

□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무면허자 등에 대한 차량 대여를 금지하도록 함(법 제34조의2)

*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4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법 제34조의3)

□ 지자체 요청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자) 임차인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적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 운전자격(면허종류, 정지‧취소) 확인을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 (관할관청)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관내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현행화하여 현황 관리에 만전

첨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신설조문(`17.9 시행)

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 임대차계약서상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를 부과한다.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더.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 제6호의2	20	30	50
러.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 제6호의2	5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