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시행기간 : ’20.1.20일 ~ 1.23일)

2020. 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 난방장치, 개별 난방장치, 전기 난방기, 개인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3. “문 열고 난방 영업”이라 함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이라 함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옥외 야간조명”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제4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사업장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5조(제한행위) 제4조에 따른 사업장은 난방기 가동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5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5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권장사항

제7조(조명의 제한적 사용 권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한다.

제4장 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제4조부터 제6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6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은 2020.1.20일부터 2020.1.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고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시행한다.

2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근거

□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ㅇ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5]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조정ㆍ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ㅇ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 과태료 감경 사실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