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4.12.30)에 따라 위임된 세부기준과 시행상 필요사항을 정하고,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간 단축(제20조제1항제1호)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던 안전교육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안전관리 공백방지

ㅇ 사고보고서 제출 서식 신설(제20조의 2 및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할 때 사용할 사고보고서 서식 신설

ㅇ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합격증 서식 통합(제15조,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서․합격증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식을 통합

- 주택단지 등 동일 주소지내에 다수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 놀이시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서식 개선

ㅇ 재검사 신청서 서식 신설(제15조의 2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할 재검사 신청서 서식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