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안내

□ 단계별 처리절차

순서	처리단계	처리경로	첨부서류	비고
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수요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자치단체
2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수요조사 결과 승인요청	자치단체▶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 신규 신청서(엑셀)	사진3장 필수
3	· 승인 및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제공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자치단체	․ 계약서 등 작성서류
4	·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자치단체▶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 기본계약서 각 2부(원본) ․ 보충계약서 각 2부(원본) ※ 별지1, 별지2 2부씩(원본) 포함 ․ 보안서약서 1부(사본) ․ 사용식별부호발급신청서 1부(사본)	계약서작성 시 시/군/구청장 명시(날인) ※ 읍/면장은 계약자가 아님 ※ 보안서약서, 사용자식별부호신청서 원본은 최종단계에서 관할등기소에 발송
5	· 계약서 송부 ※ 사용자 식별부호 발급 (발급번호, 초기 비밀번호)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자치단체	․ 기본계약서(원본) ․ 보충계약서(원본)	법원행정처, 자치단체에 각 1부씩 보관
6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환경구축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 (환경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		별지 1,2를 참고하여 환경구축
		자치단체▶관할등기소	․ 보안서약서 1부(원본) ․ 사용식별부호발급신청서 1부(원본)

□ 계약서 등 첨부서류 작성 및 송부(등기우편)

- 계약서류 2set 및 보안서약서(1부), 사용자식별부호신청서(1부)를 작성하여 제출 (기본1, 보충1, 별지1, 2가 1set)

구 분	서류명	처리사항
기본계약서 (2부)	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약서	기본계약서의 밑줄 친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적합하게 기입(계약일자는 작성안함)
		관인 및 간인(間印) 처리
보충계약서 (2부)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관한 보충계약서	보충계약서의 밑줄 친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적합하게 기입(계약일자는 작성안함)
		관인 및 간인(間印) 처리
	③ 별지1. 무인민원발급기 사양	전체 간인(間印) 처리
	④ 별지2. 네트워크 상태	전체 간인(間印) 처리
서약서(1부)	⑤ 보안서약서	서약서 작성 후 서약자(설치장소 담당자) 서명
신청서(1부)	⑥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인(설치장소 담당자) 서명

※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이 아닌 읍/면장은 계약자가 아니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보충계약서, 별지1, 별지2를 하나의 세트로 정리한 후 간인* 처리(별지1과 별지2의 첫 페이지에도 간인 날인)

* 간인(間印) :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써 성립하는 경우 그 상호의 연접(緣接)을 확인하기 위해 그 연접면에 찍는 인장

※ 계약서류 외 보안서약서와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최종계약서류 수령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

[우편수신처]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709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무인민원발급창구 담당)

□ 문의사항

- (발급신청 절차)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김예지 주무관 : 044-205-2452

참고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본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충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작성 시 간인(間印) 방법

※ 사용자식별부호 발급신청서, 보안서약서를 제외한 모든 계약서류에 간인처리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