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품질시험소장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구청장
		나.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6조	품질시험소장		나. 계량의 제조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처리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1) 계량기 제조업	◦ 같은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품질시험소장
		(2) 수리업 및 계량 증명업		구청장		(2)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	◦ 같은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구청장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품질시험소장		다. 계량기의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수리	◦ 같은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구청장
						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품질시험소장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 같은법 제12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계량기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 같은법 제13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같은법 제25조	품질시험소장
						아. 검정증인의 표시 등	◦ 같은법 제29조	품질시험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 같은법 제32조			자.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구청장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구청장		삭제(법률 폐지)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탱크로리의 정기검사		품질시험소장		삭제(법률 폐지)
		(3) 수시(수리)검사		품질시험소장		삭제
						차.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같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구청장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같은법 제33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카.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	◦ 같은법 제34조	구청장
						타.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 같은법 제42조제1항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같은법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파. 보고 및 조사 등	◦ 같은법 제49조, 제50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사. 개선명령	◦ 같은법 제35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법 제37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하.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법 제52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거.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 같은법 제55조 및 제56조	구청장
		자. 청문	◦ 같은법 제4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너. 청문	◦ 같은법 제6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같은법 제38조			삭제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삭제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삭제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법 제5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법 제7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