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협조 요청(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86호(2021.3.2.)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과활동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하여 실시한「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활동 결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처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평가활동 결과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시설형) 제19조(보험가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위탁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시”에서 직접 가입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가입하도록 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음(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시”로 하지 않은 사례 등)

2) 특히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해당 시설(건물)에 대하여 자산관리과에서 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또는 손해보험)에 이미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손해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례들도 확인되었음.

나. 협조 요청 사항

1) 우리시 민간위탁사무에 사용되고 있는 시 소유 또는 임차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 중복가입(동일 보장내용) 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중복가입 시정 포함)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용(43쪽 수탁기관의 의무, 108쪽 위수탁 표준협약서 제19조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과의 공제 또는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간위탁 주관부서이 독자적으로 민간위탁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화재)보험을 가입하게끔 안내하고 있는 바, 동일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복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과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여부 조회 등의 절차가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5	(	2022. 1. 5.	)	접수	조직담당관-387	(	2022. 1. 10.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2	/전송	02-768-8846	/	lcg6701@seoul.go.kr	/	대시민공개

수탁기관의 의무(43p)	위수탁 표준협약서(108p)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기타 사항 □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 ․손해보험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서울시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표준협약서(시설형) (108p)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19조(보험가입) ①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