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평가업무 담당자 회의 논의․결정 내용

□ 회의 개요

❍ (時/所) ‘15.12.15(수) 14:30 ~ 16:30, 환경부(6층 609호)

❍ (참석) 환경부, 시․도 평가업무 담당자 등 21

❍ (주요내용) ‘15년 평가일정․변경사항 설명, 평가관련 의견 수렴 등

□ 논의 내용(반영 5, 검토 1)

구분	지표명	논의(건의)내용	반영 여부	비고
정부 합동 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점검대상 업소수 가중치 기준 조정 (100개 미만은 불인정)	반영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동일 사업장에 같은날 여러건의 위반사항 적발시 1건으로 인정 단, 미신고․무허가 적발은 실적 인정	반영	-
환경 관리 실태 평가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 실적 인정시간 범위 확대 (10시간 → 4시간)	반영	‘16년 실적부터는 10시간 이상 인정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 ‘15년 점검대상 사업장수 대비 점검 공무원 수 → 관내 배출사업장 총 수 대비 점검공무원 수로 조정	반영	-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합동단속 실적 인정 범위 확대 (‘15년 점검대상 사업장 → 관내 배출업소(대기,수질) 총 사업장)	반영	-
기타	-	- 지자체 검증위원 수당 또는 출장비 지원	검토	추후 예산사정 검토후 결정

□ 향후계획

❍ 시․도 평가자료 검증위원 구성(‘15.12, 환경부)

❍ ‘15년도 실적제출(~’15.1.8, 지자체) 및 제출자료 서면 검증(~‘15.1.15, 환경부)

❍ 현장 검증(‘15.1.18~3.22, 환경부․지자체) 및 검증결과 행자부 제출(’15.3.2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