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간 계획인사교류 시행 계획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정책추진 및 시‧구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시-구간 인사교류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9.12.24.)

□ 교류개요

○ 시‧구간 인사교류 형태

① 희망교류(행정직)	:	개인희망에 의한 전출․입 교류

- 개인희망에 따른 1:1 교류가 원칙이나 기관 협의로 일방전출·입 가능

② 통합인사 교류(기술·전산직)	:	정기인사시 전보 형태로 교류

- 개인고충·희망·기관내신 등 전보절차에 준하여 운영하되 의무교류
※ 의무교류 : 동일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50%,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100%

③ 계획교류	:	기관 간 협의로 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교류파견

- 소속변경 없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기관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파견교류에 대한 수당, 교류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

○ 시‧구간 인사교류 현황

- '17~'20년 전출·입 현황

구 분	현원 ('19. 9.30.)			연도별 전･출입 교류 (시↔구, 수시교류 포함)
	전체	시	자치구	평 균		'17년		'18년		'19년		'20년(10.16)
행정직(전산제외) 희망교류	27,794	3,700	24,094	84	0.3%	84	0.3%	104	0.4%	93	0.3%	54	0.2%
기술·전산 통합인사	12,919	4,384	8,535	888	6.9%	695	5.7%	974	8.0%	874	6.8%	1,011	7.8%

- 현재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현황 : 3명(5급 2, 6급 이하 1)

직 급	교류 직위
	시	자치구	기간
행정5급	평생교육국	중랑구	2년 (19.1.14~21.1.13)
	경제정책실	종로구	2년 (19.7.8.~21.7.7.)
행정6급	평생교육국	금천구	1년 (20.1.17~21.1.16)

□ 추진방향

○ 협력과제 중심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계획인사교류 적극 활용

-  행정직 희망교류는 개인동의가 필요하며, 통상 개인고충에 따른 교류 전출·입이 대부분이라 시·구간 협력관계 증진에는 실익이 없음

○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구별 1~2명 교류파견 추진

-  우수인력 선발을 통해 시구 간 협력과제의 성과 창출

	<파견교류 인센티브>
▪ 파견수당 : 4급 30만원/월, 5급 이하 25만원/월 ▪ 교류가점 : 월 0.01점, 최대 0.36점 (단,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교류종료 시 유관 부서 근무원칙(관련 업무 2년이상 수행 시 특별승급 부여)

□ 추진계획

○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교류직위·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후 각 해당 실·본부·국에 교류직위 협의·지정

○ 상호 우수인력 선발

-  동일계급 간 교류 원칙(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업무종료 등으로 부서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기관 간 협의 후 전보조치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교류절차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류직위‧직무)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자 공모		인사교류대상자 추천‧확정		인사교류 실시
시→25개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 자치구

① (시→자치구) 시-지방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직위‧직무 수요조사

② (시, 자치구) 협력과제별 인사교류 희망자 공개모집

③ (시↔자치구) 우수 인력 및 희망자 선발 후 인사교류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송부‧추천

④ (시, 자치구)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후 교류 실시

□ 교류방법

○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 직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공모결과 양 기관에서 계획인사교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파견)기간을 가감

○ 복무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 보수지급

- 교류(파견)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 (다만,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향후계획

○ 계획인사교류 희망기관 수요조사 : ’20. 10~11월중

○ 교류직위 사전협의             : ’20. 11월 限

○ 교류대상자 공개모집           : ’20. 12월 첫째 주 限

○ 교류파견 인사발령                        : ’21. 1월 정기인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