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 수요조사

□ 조사개요

ㅇ 대상사업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  ※ 붙임 사업개요 참고

ㅇ 조사기간 : 2023. 7. 18.(화) ~  7. 21.(금)

ㅇ 조사주관 : 자치구 [체육 관련 부서]

ㅇ 조사방법 : 관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전문, 생활) 중 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화 개선 필요 시설 및 노후 다목적체육센터 조사 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추진절차

① 사업 대상지 조사		② 사업화 검토		③ 사업계획 작성‧제출
-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필요시설 조사	⇒	- 이용실태, 민원 등 주민의견, 사전절차 등 종합검토 (관계부서 협조)	⇒	- 사업계획 작성·제출	⇒
자치구 (`23.7)		자치구 (`23.7)		자치구 (`23.7)
④ 대상사업 선정		⑤ 사업예산 편성		⑥ 사업추진 및 정산
- 사업계획 등 종합 검토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계획적정성, 사업비 등)	⇒	- `24년 본예산 편성 - 예산(안) 사전통지	⇒	- 보조금 교부(市,`24.2) - 사업시행·정산(자치구)
市 (`23.8)		市 (`23.8~12)		자치구 (`24년)

ㅇ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 규모 등 종합 고려

□ 유의사항 (사업계획 제출 시)

ㅇ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지원사업) 단순 개보수가 아닌 편의시설 설치 등  체육취약계층 편의증진 목적임에 유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장애인등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BF기준 실태조사 보고서 등 참고

ㅇ 매칭 사업비(구비) 확보 계획 반영(2024년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 등)

ㅇ 필요시, 예산편성前 절차, 관계법령상 의무절차 이행현황(또는 계획) 반영

붙임 1		사업개요

2024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

□ 추진방향

ㅇ 장애인, 노약자 등 체육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체육 참여 여건 조성

ㅇ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시설 인증 유도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ㅇ 사업대상 : 공공체육시설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

ㅇ 사업내용 : 건물 출입구 확장, 단차 제거, 미닫이문 교체,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구역 신설 등 무장애화 시설 개선시 시비 보조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BF 기준 실태조사 보고서 등 참고

ㅇ 시비지원 : 총사업비의 70%

ㅇ 사업절차

수요조사	⇒	사업신청	⇒	지원결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서울시(체육진흥과)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등은 항공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