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권역 수리권 일제조사 지자체 후속조치 2차 설명회

하천수사용시설 중 허가대장에 미등재 된 시설에 대한 대장등재를 진행하여 수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함

□ 배 경

ㅇ 하천법 전부개정(2008.04.)에 따라 국가·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 → 허가가 누락된 미등재 수리시설이 많아 수리권 관리기반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이를 개선하고자 수리권 현장 전수조사(2011~15)를 실시,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중

□ 추진경과

ㅇ (유관기관 설명회) 한강권역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16.2∼6.)

* 경기(2.19.), 강원(3.23.), 서울(3.29.), 인천(3.30.), 충청(5.13.), * 62개 지자체 73명

ㅇ (지자체 1차 설명회) 미등재 취수시설 중 지자체 관리시설* 현황공유 및 후속조치 안내, 기관별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 확인 요청(’17.8.)

* 한강권역 전체 미등재 취수시설의 85% 이상(약 6,000건)이 지자체 시설

ㅇ (광역지자체 협조요청) 미등재 수리시설 후속조치 필요성 전파, 관할  기초 지자체 시설확인 독려 요청(’17.10, ’18.1.)

ㅇ (지자체 담당자 지정요청) 미등재 시설중 농업수리시설*의 조속한 이관을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요청

* 농업수리시설: 한강권역 미등재취수시설의 약 98% 차지

ㅇ (시설이관) 강원도 화천군(70개 시설), 강원도 철원군(87개 시설)

* 진행중: 괴산군, 춘천시, 양양군, 동해시, 고성군

□ 설명회 주요 사항

ㅇ (시설 미확인 기관) 지자체별 미등재 시설, 기관 시설확인 결과 공유

* 시스템을 통한 계정발급 절차, 관할 시설 검수절차 안내

ㅇ (이관 예정 기관) 농업기반시설 이관 세부절차 안내

* 농업기반시설 등록 필요성, 하천수사용량, 점용면적 산정 등

ㅇ (공통) 점용허가 필요성, 이관시설 관리 및 실적입력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

참고 1		지자체별 미등재시설 및 이관진행 현황

번호	광역 구분	기초 구분	미등재 시설* (개소)	기관 미확인 시설** (개소)	시설 확인율 (%)	1차설명회 ('17.8.30.) 참석	농업기반시설 담당자 제출	이관 진행
한강권역 합계		소계	5,967	3,696	38.0
서울특별시		소계	38	14	63.2	○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2	-	100.0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3	-	100.0
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3	3	0.0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	-	100.0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3	-	100.0
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3	-	100.0
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3	-	100.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3	3	0.0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7	-	100.0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6	6	0.0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	-	100.0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	2	0.0
인천광역시		소계	34	-	100.0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	-	100.0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	-	100.0	○
15	인천광역시	서구청	13	-	100.0	○
16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13	-	100.0	○
경기도		소계	2,577	2,369	8.1	○
17	경기도	수원시청	1	-	100.0	○	○
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2	-	100.0	○
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6	-	100.0
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1	-	100.0	○
21	경기도	성남시청	9	-	100.0
22	경기도	의정부시청	6	-	100.0
23	경기도	안양시청	15	-	100.0	○
24	경기도	광명시청	6	6	0.0
25	경기도	평택시청	33	33	0.0
26	경기도	동두천시청	2	-	100.0
27	경기도	안산시청	10	-	100.0		○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1	31	0.0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	6	0.0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2	0.0
31	경기도	과천시청	5	-	100.0
32	경기도	구리시청	6	-	100.0
33	경기도	남양주시청	196	196	0.0
34	경기도	오산시청	13	-	100.0		○
35	경기도	시흥시청	12	12	0.0
36	경기도	군포시청	10	-	100.0
37	경기도	의왕시청	51	-	100.0
38	경기도	하남시청	4	-	100.0	○
39	경기도	용인시청	296	296	0.0		○
40	경기도	파주시청	73	73	0.0
41	경기도	이천시청	207	207	0.0	○
42	경기도	안성시청	186	124	33.3		○
43	경기도	김포시청	11	11	0.0
44	경기도	화성시청	79	79	0.0	○
45	경기도	광주시청	126	126	0.0	○
46	경기도	양주시청	77	77	0.0		○
47	경기도	포천시청	182	179	1.6	○	○
48	경기도	여주시청	241	241	0.0	○	○
49	경기도	연천군청	46	44	4.3	○
50	경기도	가평군청	251	251	0.0	○	○
51	경기도	양평군청	375	375	0.0	○	○
강원도		소계	2,489	904	63.7
52	강원도	춘천시청	256	8	96.9	○		이관 협의중
53	강원도	원주시청	187	18	90.4			이관 협의중
54	강원도	강릉시청	106	60	43.4
55	강원도	동해시청	12	-	100.0		○	이관 협의중
56	강원도	태백시청	4	4	0.0
57	강원도	속초시청	17	16	5.9	○
58	강원도	삼척시청	103	103	0.0
59	강원도	홍천군청	459	455	0.9		○
60	강원도	횡성군청	349	-	100.0	○	○
61	강원도	영월군청	110	8	92.7	○
62	강원도	평창군청	85	85	0.0	○
63	강원도	정선군청	47	47	0.0	○
64	강원도	철원군청	97	-	100.0	○		1차 이관완료
65	강원도	화천군청	131	1	99.2	○		1차 이관완료
66	강원도	양구군청	115	73	36.5		○
67	강원도	인제군청	138	26	81.2	○	○
68	강원도	고성군청	96	-	100.0			이관 협의중
69	강원도	양양군청	177	-	100.0			이관 협의중
충청북도		소계	799	379	51.9
70	충청북도	청주시청	85	85	0.0
71	충청북도	충주시청	151	151	0.0
72	충청북도	제천시청	153	110	28.1	○
73	충청북도	보은군청	53	14	73.6
74	충청북도	괴산군청	156	-	97.4			이관 협의중
75	충청북도	음성군청	57	19	64.9	○	○
76	충청북도	단양군청	144	0	100.0
충청남도		소계	30	30	0.0
76	충청남도	천안시청	21	21	0.0		○
77	충청남도	아산시청	9	9	0.0

*  미등재 시설: 수리권일제조사 결과와 지자체 추가입력을 반영한 미등재시설 합계

** 기관 미확인 시설: 미등재시설의 지자체 관할·계속사용 여부 등 기관확인(검수) 미실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