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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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88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태년․한정애․송갑석 이용득․서형수․설 훈 신창현․김두관․김해영 박광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상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상수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7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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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국가 상수도 선진화를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국가 상수도 선진화를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