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고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 도입,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

시보소방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안 제11조의2)

채용후보자가 임용 및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안 제12조의3)

고위직 소방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함.

라.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신분보장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단서)

소방총감과 소방점감 직급의 신분보장 제외규정 신설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과 형평성 유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본문중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를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잃는다.

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역량평가) ①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보소방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이 법 시행이후에 시보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의 경우, 이법 시행이후에 채용후보자 명부상에 등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잃는다. 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역량평가) ①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21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