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상반기 -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자료

○ 부서명 : 도로시설과

1. 세외수입 목표달성도(배점 : 40점, 기간 : ’14.01.01 ～ 06.30)

○ 2015년 세외수입 세입예산요구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명	세부내역	2014 예산			2015 예산
		예산액	징수액(6월)	결산전망
계		10,548,675	3,802,241	9,289,890	11,283,837
증지수입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59,976	26,105	78,810	78,810
기타사업수입	공동구 관리비 수립	7,829,000	3,362,711	6,797,000	8,332,000
자치단체간부담금	아차산대교 시설물유지관리 부담금	439,428	263,324	439,428	679,841
일반부담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470,050	85,826	171,652	390,186
과태료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	1,718,721	46,485	1,767,420	1,767,420
지난년도수입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금	31,500	17,790	35,580	35,580

※ 붙  임 : 2015년 세외수입 세입예산요구서

2. 세외수입 발굴노력도(배점 : 25점, 기간 : ’14.01.01 ～ 06.30)

(단위 : 원)

건 명	세외수입(신규, 누락) 발굴 내용	세외수입 징수총액 (A)	세외수입 발굴금액 (B)	점유율 (B/A)
	해 당	없	음

3.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 사례(배점 : 10점, 기간 : ’14.01.01 ～ 06.30)

(단위 : 원)

건 명	법규개정 내용	신설 또는 요율/요금 인상내역		연간예상 증대액
		전	후
	해 당	없	음

4. 민간재원 활용도(배점 : 25점,  기간 : ’14.01.01 ～ 06.30)

(단위 : 건 / 원)

건 명	민간재원 발굴 내용	민간재원 활용건수/금액		비고
		건수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