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계획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법령·계획·사업·특정) 결과 정책개선 대상사업에 대해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3항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목적

❍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제도수행이라는 형식적 과정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 사업별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개선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사업별로 정책개선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하여 정책개선율 제고 방안 마련

□ 점검 개요

❍ 점검분야 : 사업, 법규, 계획, 특정 성별영향평가

❍ 점검대상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사업

※ 성별영향평가 실시 법령·계획·사업·특정 중 ‘개선사항 없음’ 사업은 제외

❍ 점검내용 : 법령, 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 방식개선

❍ 점검방법 : 이행점검표’ 활용(이행현황,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 등)

□ ’20년 점검 대상

❍ ’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126개(사업, 법규, 계획, 특정 분야)

- ‘자체개선안 동의’(79개) + ‘개선의견’(47개) / ‘개선사항 없음’(25개)은 제외

※ ’19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대상

구분	평가서 검토유형
	합계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합계	151	125	79	47
사업	124	11	77	36
법규	124	114	2	8
계획	1			1
특정	2			2

□ 점검 세부 내용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반영 여부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반영 여부

-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반영 여부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여부

구분	이행점검 항목	세부 지표
① 법령 반영 계획 여부	성별 고정 관념	- 성별구분조항이나 성별고정관념 조항 개선
	성별 균형 참여	- 의사결정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특성 반영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된 조항 개선
② 예산 반영 계획 여부	예산 배분 비율 조정	- 예산의 성별 배분 비율 조정
	예산 추가 편성	- 신규사업 추진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③ 사업수행 방식개선	의사결정 과정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심의회 등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 젠더전문가 참여 확대
	사업수혜자 균형 참여	-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체 지원 등 사업 수혜자 확대 - 여성대상 전문교육 실시 - 남성 참여 기회 확대
	시설 및 환경개선	-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향상 - 여성친화적 공간 또는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선	- 성별에 따른 장치나 장비 마련 - 성인지적 프로그램 발굴, 개발 - 남성 참여가 제한된 분야의 남성 참여 프로그램 발굴
	성별 통계 생성	- 사업기초차료의 성별 분리통계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성별 통계
	사업수행방식 개선	- 사업참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별 수요조사 또는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 홍보방식의 다양화

□ 추진일정

❍ ’20. 6. 25: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 제출(첨부 양식)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 여성정책담당관

❍ ’20. 9.24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표 제출(첨부 양식)

- 특정성별영향평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법령․계획 : 실․본부․국 주무부서(젠더업무담당자)에서 취합 제출 → 여성정책담당관

❍ ’20.10월 : 이행점검 검토 결과 분석

- 이행점검표 및 증빙자료 제출 받아 검토(여성정책담당관)

◇ 붙임 1. ’19년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표(사업, 법령, 계획)

2.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