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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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감사담당관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확대 개선 계획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확대 개선 계획

2023.  0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확대 개선 계획

현행 특별승급 계획의 선발확대와 방식개선으로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발굴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ㅇ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 대  상 :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방  법

ㅇ 선발기준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ㅇ 선발규모 : 40명 이내(6급 이하 정원의 0.5% 이내)

ㅇ 선발절차 : 실‧본부‧국 추천을 받아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온라인 다면평가를 거쳐「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ㅇ 선발결과 : 1호봉 특별승급 발령

【연도별 성과우수자 인사특전(특별승급) 부여 현황】- 총 172명

(단위 : 명)

구 분	계	’08~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훈수상자	56	6		4	15	7		6	6	3	2	5	1		1
책임관	3										3
성과우수자	172		79									18	27	23	25

*의회 인사권독립(22.1.)으로 시의회 통계 제외

2		확대개선 개요

□ 개선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인원		현원 0.5%이내 추천(40여명)	➡	현원 1% 이내 추천 (90여명) ※ 향후 2%까지 점진적 확대
방식		사업실행 → 특별승급 추천		사전에 사업 예고 → 사업실행 → 특별승급 추천

ㅇ (선발확대) 기존 6급 이하 정원의 0.5% 이내에서 2% 까지 점진적 확대

※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선발목표 인원은 40명(0.5%)임에도 불구 연 26명(0.3%) 수준 선발에 그침

ㅇ (방식개선) 실국별 핵심사업 사전에 예고하고 실무위원회 통해 추천 결정

- 핵심사업 선정 : 실·본부·국별 특별승급 부여 가능 핵심사업 및 성과목표 설정

- 선발대상 추천 : 실·본부·국 자체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업별 목표 달성도와 업무성과 등을 자체 평가하여 선발대상 추천

- 특별승급 결정 : 기관별 추천자에 대한 공개 다면평가, 비위사실 조회 등 결격요건 확인 후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대상자 최종결정

※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 추진개요

ㅇ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격무‧기피부서 업무수행 직원은 4급단위 부서별 추천

ㅇ 추천방식 개선

- 특별승급 대상 사업을 실국에서 연초에 사전 선정하고 연말에 사후 평가하여 추천

- 실국별 사업의 사전 선정 및 공지를 통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

- 실‧본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실무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의결 후 인사과 추천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ㅇ 추천가능인원 : 총 94명(기관별 배정인원「붙임 1」참조)

①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 : 85명

- 기관별 현원(1%) 및 역점사업 수행현황을 기준으로 실·본부·국별 추천인원 배정

-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 등을 심사

- 감사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면 해당 실·본부·국에서 성과우수자와 일괄 심사하여 추천

② 격무·기피부서 업무수행 : 9명 (부서별 1명)

- 해당 실·본부·국에서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와 일괄 심사하되, 실·본부·국 배정인원 중 격무․기피부서 몫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직원을 반드시 추천

-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격무수행 정도를 심사

【22년 6급 이하 승진전보기준위원회 선정(’22.11.30.)】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친환경건물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담당관, 주거환경재생과, 공공주택과

	【 추천제외자 】
◈ ‘수’근평자(’23.10월 예정자 포함), 실적가점 취득자, 창의상 수상자 (단,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추천가능) ◈ 서울시(자치구 제외) 실근무경력 3년 미만인 자 ◈ 최고호봉 도달자(6급 32호봉, 7급 이하 31호봉, 연구·지도사 36호봉, 전문경력관 38호봉)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성과금 등 수혜자 ◈ 과거 특별승급 후 5년 미경과자

3		특별승급 확대 개선 세부계획

< 특별승급 확대 시행 일정 >

실국별 핵심사업 선정		자체평가 및 실무위원회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다면평가		특별승급 위원회 및 대상자 선정		특별승급 승급부여
실·본부·국(3월)		실·본부·국(9월)		인사과(10월)		인사과 제2인사위(11월)		12월

① 실국별 핵심사업 선정

□ 기관별 핵심사업 선정

ㅇ 대상사업 : 핵심사업, 역점사업으로 자체 선정(일상적 업무는 가급적 배제)

ㅇ 제출건수 : 각 기관별 배정인원(붙임1)의 2배수 제출

* 예시) 배정인원이 2명인 실국 → 총 4건의 사업 제출 가능

- 제출된 사업 담당자 중에 향후 자체실무심사를 거쳐 특별승급 대상자를 선정

- 특별승급 사업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공지 필요

ㅇ 선정방법 : 주무부서에서 사업 선정하여 실․본부․국장 승인 후 인사과 제출

② 자체평가 및 실무심사위원회

□ 기관별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ㅇ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ㅇ 심사대상

- 제출된 핵심사업 수행직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격무·기피 부서 업무수행직원

ㅇ 위  원

- 본청 기준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특별승급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명 이상 참관 필수

ㅇ 최근 2년 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철저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③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다면평가

□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특별승급 추천자 업무실적 공개 : 행정포털 → 市업무공지

- 특별승급 추천자 명단 및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개

ㅇ 이의신청 : 온라인 업무실적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인사과 특별승급 담당자에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감사위원회)

ㅇ 조사대상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후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 접수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ㅇ 조사방법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 조사단을 구성,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 업무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ㅇ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부여

※ 페널티 부여 여부에 대해 감사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승급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부정행위자 : 향후 5년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제한

‣ 부서장(과장급) : 위반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관 : 차기 1회 특별승급 신청(추천) 불가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ㅇ 추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평가단 구성

- 추천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근무자 포함)로 무작위 선별

- 추천자 1명당 20명의 평가단 추출(상급자 4, 동급자 8, 하급자 8)
※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해 특이점수 배제(최고‧최저점 평가자 각 1명씩 배제)

ㅇ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평가문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준용

ㅇ 평가결과 : 평균 평가점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

④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및 대상자 선정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5조 제3항)

- 위원 중 1/3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

ㅇ 위원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ㅇ 기  능

- 특별승급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업무실적 검증·운영위원회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적정성 심의

- 운영지침 및 심사기준 심의․결정 및 특별승급 대상자 확정

ㅇ 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특별승급 대상자는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타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활용

□ 심사결과 공개 및 발령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행정포털 게시

ㅇ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개요 >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포함 20명(내부 7, 외부 13) - 내부위원(임명직) : 서울시 소속 공무원(서기관), 행정직/기술직 균형 고려 - 외부위원(위촉직) : 법조인, 대학 조교수 이상 등 관련 전문가 ※ 위원임기 :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징계안건 및 일반인사 안건 심의·의결 - 시 6급 이하 경징계, 자치구 6급 이하 중징계, 6급 이하 공무원 일반인사 안건

4		행 정 사 항

ㅇ 실국별 핵심사업 선정(실‧본부‧국 → 인사과)	′23. 3.24.(금)限

※ 실국별 핵심사업 시업무공지 게시판 게재

ㅇ 실무심사위원회(실‧본부‧국)	′23. 9월 중

ㅇ 대상자 추천(실‧본부‧국 → 인사과)	′23. 9월 중

ㅇ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 조사(감사담당관)	′23.10월 중

ㅇ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인사과)	′23.11월 중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인사과)	′23.11월 중

ㅇ 특별승급 발령(인사과)	′23.12. 1.

붙임 :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제출서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