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호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가.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다만, 무허가 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붙임 Q&A 참고)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1회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자가검진키트 등 폭넓게 인정(신청 홈페이지 안내 및 붙임 Q&A 참고)

ㅇ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2. 1. 17.(월)~2022. 3. 25.(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신청내역 확인		▪신청승인 통보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③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심사 진행과 관련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각종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수령 확인서(희망회복자금.kr 이용)

② 방역지원금 수령확인서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이용)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영수증 사진이 3장 이상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2022. 1. 17.~2022. 3. 25.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8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5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02-2199-650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042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8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0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20
					02-3423-6697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9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8486~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7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8185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4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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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물품비 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
	*****************************************

※ ‘방역물품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장 귀하

참고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 코인노래방 기계가 없는 (성인)오락실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자유업으로 등록된 편의점 지자체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 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 개인과외 제외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되었으나, 형태가 스터디카페인 곳 포함 ※ 독서실로 등록되지 않는 고시텔 제외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 사업자등록증 상 마시지업도 포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참고 3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Q&A

Q. 소상공인이며,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인가요?

A. 본 사업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대상에게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Q.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인지?

A.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16개 방역패스 업종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Q. 독서실 운영 중인데 법원 판결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21. 12. 3일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발표하였고, 법원 결정은 올해 1월로, 작년 12월 방역패스 도입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였기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A.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됩니다.

Q. 안마소도 지원대상인가요?

A.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안마소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이“안마”또는“마사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식당, 까페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방역물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위한 핸드폰, 테블릿PC 등 단말기와 거치대,
손소독제, 소독약은 물론, 위생장갑, 마스크, 세정용 락스, 물티슈 등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Q.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①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②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여부와 금액 확인에 필요한 ③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인정 영수증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제 내역 확인 필요)

Q. 지난 신청 기간에 10만원보다 적게 신청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재공고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마련해야하나요?

A.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경우, 해당 쇼핑몰에서 거래내역서 출력(또는 스크릿 샷)해서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거래 확인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신청 사이트에서 영수증 사진 첨부 시 용량이 커서 첨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청 사이트는 사진 용량이 4MB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은 신청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사진 첨부하실 때 안내된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수증 사진은 3장만 첨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여러분 3장이상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한 후, 3장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Q. 제가 영위하는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지 애매합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지자체 등 방역 당국의 단속 대상이면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입니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곳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제대로 신청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마지막에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번호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신청된 것입니다.